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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68
  • 등록일 : 2021.11.04 08:11:1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51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위한 기반 마련

나.「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

나. 지급횟수에 관한 사항

다.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라.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11. 24.(수)까지 경상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 전 화 : 055-211-6223 (FAX:055-211-6219)

      ○ E-mail : b1000fh@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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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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