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입법예고
  • 자치법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464
  • 등록일 : 2021.11.04 08:40:4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5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의 신설 및 기능보강, 소관사무 변경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지방자치법」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법 조항 수정

      1) 제110조→제123조, 제114조→제127조, 제116조→129조(안 제1조)

      2) 제113조→제126조(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27조)

      3) 제114조→제127조(안 제29조의2, 안 제30조, 안 제36조, 안 제42조, 안 제44조의2, 안 제45조, 안 제50조, 안 제56조, 안 제58조의2, 안 제59조,

          안 제62조, 안 제68조, 안 제71조, 안 제74조, 안 제76조의2, 안 제76조의5, 안 제76조의8)

      4) 제116조→제129조(안 제82조, 안 제85조)

 

  나.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사무 조정(안 제12조제1호, 안 제12조제2호)

      1) 귀촌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이관(→농업정책과)

 

  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소방서 폐지 또는 통합 근거 마련(안 제24조제2항)

      1) (현행) 소방서 설치 → (개정) 소방서 설치, 폐지 또는 통합

 

  라. 수산기술안전기술원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안 제44조의2제2항)

      1)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 → 통영시 미수해안로 164-20

 

  마. 조직개편(2021.1.4.)에 따른 여성가족청년국의 여성가족아동국 명칭변경 설치에 따른 자율신설기구 부칙 조항 단서 추가(안 조례 제4680호

      부칙 제2조)

      1) 부칙 조항 단서 : 단, 2021년 1월 4일부터 여성가족청년국을 여성가족아동국으로 한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섬 발전 촉진법(2021.6.23.시행)에 따른 조문 수정(도서→섬)

      1) 농어촌‧도서 → 농어촌‧섬(안 제7조의4제6항제13호)

      2) 무인도서 → 무인섬(안 제10조제3항제19호)

      3) 성장촉진지역(도서), 특수상황지역(도서) → 성장촉진지역(섬), 특수상황지역(섬)(안 제10조제5항제3호)

      4) 벽지‧도서지역 → 벽지‧섬지역(안 제10조의2제6항제8호의2)

      5) 의료취약지역(도서) → 의료취약지역(섬)(안 제12조제6항제8호)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사무 신설(안 제5조의2제3항제11호)

      1)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다. 전략사업과 소관사무 이관‧조정(안 제7조의7제4항)

      1)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도로 관련 사항 이관(→도로과)

      2) 웅동지구 민관협력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이관(→투자유치지원단)

 

  라. 행정과 소관사무 신설(안 제8조의3제3항제24호)

      1) 민원콜센터 운영‧관리 및 지원

 

  마. 체육지원과 소관사무 신설(안 제11조제5항제22호)

      1)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 등 운영지원

 

  바. 서부정책과 소관사무 신설‧조정(안 제13조제3항)

      1) 항노화 이관‧신설(←균형발전과), 귀농‧귀촌지원 통합플랫폼 이관(→농업정책과)

 

  사. 균형발전과 소관사무 이관‧조정(안 제13조제4항)

      1) 항노화 이관(→서부정책과)

 

  아. 농업정책과 소관사무 신설‧조정(안 제14조제3항)

      1) 귀농‧귀촌지원 통합플랫폼 이관‧신설(←서부정책과)

      2) 양곡 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관(→친환경농업과)

 

  자.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 신설‧조정(안 제14조제5항)

      1) 양곡 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관(←농업정책과)

 

  차. 산림정책과 소관사무 신설‧조정(안 제15조제6항)

      1) 임도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관‧신설(←산림휴양과)

 

  카. 산림휴양과 소관사무 신설‧조정 (안 제15조제7항)

      1) 임도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관(→산림정책과)

      2) 산림생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타. 농업기술원 소관사무 신설‧조정

      1) 환경농업연구과 농산물 저장‧가공 기술개발 보급 사무 이관‧신설(←농촌자원과)(안 제19조제4항)

      2) 농촌자원과 치유농업 사무 신설 및 농산물 저장‧가공 기술개발 보급 사무 이관(→환경농업연구과)(안 제20조제5항)

  

  파. 농업자원관리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에 따른 스마트 팜 교육 등 운영관리 및 지원 사무 신설(안 제64조제4항)

 

  하. 119안전센터 신설 및 소재지 등 정비(안 별표2)

      1) 신설 : 진주소방서 정촌119안전센터

 

 거.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안 별표3의2)

      1) 수산안전기술원 : 통영해안로 240 → 미수해안로 164-20

      2) 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 : 사천시 벌용길 65 → 통창동길 8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1) 총 정원 : 6,878명 → 7,103명(증 225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2,447명 → 2,457명(증 10명)

      3) 소방공무원의 정원 : 4,175명 → 4,373명(증 198명)

        가) 소방정 : 25명 → 변동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150명 → 4,348명(증 198명)

      4) 교육공무원의 정원 : 73명 → 변동없음

      5) 의회사무처의 정원 : 118명 → 135명(증 17명)

      6)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65명 → 변동없음

      7) 직종별‧직급별

        가) 정무직 : 3명 → 변동없음

        나) 일반직 : 2,324명 → 2,347명(증 23명)

          - 3·4급 이상 : 19명 → 18명(감 1명)

          - 4급 : 92명 → 93명(증 1명)

          - 5급 : 407명 → 412명(증 5명)

          - 6급 : 733명 → 743명(증 10명)

          - 7급 : 672명 → 681명(증 9명)

          - 8급 이하 : 390명 → 389명(감 1명)

          -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다) 연구직 : 249명 → 253명(증 4명)

          - 연구관 : 40명 → 변동없음

          - 연구사 : 209명 → 213명(증 4명)

        라) 지도직 : 31명 → 변동없음

        마) 별정직 : 23명 → 변동 없음

        바) 소방직 : 4,175명 → 4,373명(증 198명)

          - 소방정 : 25명 → 변동없음

          - 소방령 이하 : 4,150명 → 4,348명(증 198명)

        사) 교육직 : 73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6,878명 → 7,103명(증 225명)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836명 → 1,861명(증 25명)

        나) 의회사무처 : 118명 → 135명(증 17명)

        다) 직속기관 : 4,324명 → 4,503명(증 179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없음

        마) 사업소 : 529명 → 534명(증 5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5명 → 변동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5명 → 4명(감 1명)

      3) 직종별·직급별

        가) 정무직 : 3명 → 변동없음

        나) 일반직 : 2,324명 → 2,347명(증 23명)

          - 3·4급 이상 : 19명 → 18명(감 1명)

          - 4급 : 92명 → 93명(증 1명)

          - 5급 : 407명 → 412명(증 5명)

          - 6급 : 733명 → 743명(증 10명)

          - 7급 : 672명 → 681명(증 9명)

          - 8급 : 341명 → 340명(감 1명)

          - 9급 : 49명 → 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다) 연구직 : 249명 → 253명(증 4명)

          - 연구관 : 40명 → 변동없음

          - 연구사 : 209명 → 213명(증 4명)

        라) 지도직 : 31명 → 변동없음

        마) 별정직 : 23명 → 변동없음

        바) 소방직 : 4,175명 → 4,373명(증 198명)

          - 소방정 : 25명 → 변동없음

          - 소방령 이하 : 4,150명 → 4,348명(증 198명)

        사) 교육직 : 73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24명 → 2,347명(증 23명)

          - 4급 : 행정 증1

          - 5급 : 행정‧사회복지 증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증1, 행정‧농업 증1, 행정‧해양수산 감1, 행정‧해양수산‧시설 증1, 행정‧학예연구 증1, 시설 증1

          - 6급 : 행정 증7, 행정‧사회복지‧시설 감1, 행정‧사회복지‧시설‧보건 증1, 행정‧방송통신 증1, 공업‧시설‧방송통신 증1, 농업 감1, 농업‧농업연구 증1,

               녹지‧시설 증1, 수의 감3, 수의‧수의연구 증3

          - 7급 : 행정 증2, 행정‧전산 증1, 행정‧사회복지 감1, 행정‧사회복지‧시설‧보건 증1, 행정‧사서 감1, 행정‧농촌지도 증1, 공업 증4, 공업‧시설 증1, 농업

               증1, 해양수산 감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증1, 환경 증1, 방송통신 증3, 통신운영 감1, 전기운영 감1, 열관리운영 감2

          - 8급 : 속기 증1, 공업 증1, 방송통신 감1, 사무운영 감2

          - 9급 : 행정 증3, 행정‧해양수산 증1, 운전 감1, 사무운영 감3

        나) 연구직 : 249명 → 253명(증 4명)

          - 연구사 : 학예연구사 증1, 농업연구사 증1, 해양수산연구사 증1, 환경연구사 증1

        다) 소방직 : 4,175명 → 4,373명(증 198명)

          - 소방정 : 25명 → 변동없음

          - 소방령 : 83명 → 변동없음

          - 소방경 : 298명 → 319명(증21명)

          - 소방위 : 345명 → 376명(증31명)

          - 소방장 : 642명 → 702명(증60명)

          - 소방교 : 993명 → 1,059명(증66명)

          - 소방사 : 1,789명 → 1,809명(증20명)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수정

      1) 제90조→제102조, 제91조→제103조(안 제1조)

 

  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안 제5조)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소통홍보담당관 및 소관 사무 신설(안 제3조, 제5조)

      1) 소통홍보담당관(지방서기관) 설치 - 소통‧공보‧미디어홍보

 

  나. 총무담당관 소관 사무 신설‧조정(안 제4조)

      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무직원 인사‧교육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무 등 사무 신설‧조정

 

  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무 조정‧이관(안 제6조), 자구수정(안 제7조)

      1) 의사담당관 사무이관 : 청원‧진정민원 접수‧처리(→소통홍보담당관)

      2) 입법담당관 자구수정 : 도 및 교육청 예‧결산 분석

 

  라. 세부분장사무 조정(안 별표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5.(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maczoo@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5.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치법규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6002003001)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