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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77
  • 등록일 : 2021.12.22 19:55:5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60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도내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도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목적을 개정(안 제1조) 

나. 경상남도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교통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493 (FAX:055-211-4359)  

      ○ E-mail : rnrudxo@korea.kr

 

붙임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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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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