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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3
  • 등록일 : 2021.12.22 20:00:1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장미진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1-61호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현재 사업 전담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근거로 사업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으로 지방비 사업 기술료 징수로 준용 하기에 한계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나. 사업 위탁 시 협약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6조의2) 

다.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2.1.13.)에 따른 내용 수정(안 제7조제7호) 

    - 제124조제3항 → 제139조제3항 

라. 경상남도 지방비 기술료 징수 및 관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산업혁신과 산업진흥담당)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산업혁신과 산업진흥담당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락처: 055-211-3065 (FAX:055-211-3059) / kangbu070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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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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