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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21
  • 등록일 : 2022.05.11 15:55:0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영경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18호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함(안 제4조)

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수량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제1항)

라.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제2항)

마. 시행일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시행령의 시행일('22. 1. 28.)부터 6개월이 되는 7. 28.로 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5. 23.(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교통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493 (FAX:055-211-4359)

○ E-mail : rnrudxo@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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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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