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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79
  • 등록일 : 2022.06.02 10:11:2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영경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20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2. 개정이유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

나. 「국가지식정보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 (변경)「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나. 조례 목적, 정의 및 기본이념(안 제1조~제3조)

다.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안 제4조~제12조)

라. 지능정보화의 추진(안 제13조~제17조)

마.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안 제18조~제2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6. 22.(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정보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보담당관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613 (FAX:055-211-2619)

○ E-mail : sangdo7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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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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