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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4
  • 등록일 : 2022.06.09 10:00:2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영경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21호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청구 기준연령 완화(안 제2조)

나.「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제3조, 제7조, 제8조)

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관련 조문 이동신설(안 제3조)

라. ‘심의회의 기능’ 조문 영 제25조 중복삭제(현행 제6조)

마. ‘위원의 수당 등’ 조문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준용 삭제(현행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개인은 2022. 6. 29.(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위원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감사위원회

2) 전 화 : 055-211-2185 (FAX : 055-211-2139)

3) E-mail : gksk0906@korea.kr

 

붙임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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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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