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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77
  • 등록일 : 2022.06.09 10:06:5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영경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22호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정책연구 용역 종료 후 연구결과 등을 즉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용역 결과 등의 공개 근거를 보완하고 공개항목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역의 활용상황 점검 시기와 방법을 변경(안 제14조)

 -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 용역의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

나. 용역 관련 공개항목에 용역의 활용상황을 추가하고,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안 제16조제1항)

다. 용역결과 중 비공개 정보가 있는 경우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사유와 향후 공개 전환시점을 적시(안 제16조제2항)

라. 용역 활용결과 보고 서식 신설(별지 제6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개인은 2022. 6. 29.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화 : 055-211-2317 (FAX : 055-211-2319)

3) E-mail : jdj0804@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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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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