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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2095
  • 등록일 : 2022.06.24 08:56:1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영경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2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사무 신설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청 실‧국‧본부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안 제5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6, 제6조의7, 제7조의3,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

 1) (신설) 교통건설국 / (폐지) 미래전략국

 2) (명칭변경) 재난안전건설본부 → 도민안전본부, 산업혁신국→산업통상국, 일자리경제국 → 경제기업국, 자치행정국 → 행정국, 도시교통국→도시주택국, 여성가족아동국 → 여성가족국, 서부균형발전국 → 균형발전국, 기후환경산림국 → 환경산림국

나. 경제부지사 소관사무 조정(안 제4조제3항)

 1) (현행) 산업혁신국‧일자리경제국‧미래전략국‧해양수산국‧도시교통국

→ (변경) 투자유치단·창업지원단·서부지역본부‧산업통상국‧경제기업국

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1) (신설) 교육 정책 및 지원 / (폐지) 뉴딜정책‧총괄

라. 도민안전본부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3)

 1) (현행) 재난안전건설본부 → (변경) 도민안전본부

 2) (신설) 중대재해 예방‧대응‧관리 / (폐지) 건설지원, 하천관리

마. 산업통상국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현행) 산업혁신국 → (변경) 산업통상국

 2) (신설) 국제 통상진흥 및 교류‧협력 / (폐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산업단지 정책 및 지원

바. 경제기업국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현행) 일자리경제국 → (변경) 경제기업국

 2) (신설) 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 / (폐지) 창업 지원 및 기반조성

사. 미래전략국 폐지(안 제6조의7)

 1) (폐지)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 민관협력‧전략 사업 추진, 물류‧신항만‧공항‧철도 건설 지원

아. 행정국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7조의3)

 1) (현행) 자치행정국 → (변경) 행정국

 2) (신설) 민관협력‧협치 및 혁신‧적극 행정

자. 도시주택국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9조의2)

 1) (현행) 도시교통국 → (변경) 도시주택국

 2) (신설) 산업단지 정책 / (폐지) 도로‧교량 건설, 교통 정책

차. 교통건설국 및 소관 사무 신설(안 제9조의3)

 1) (신설) 교통건설국 / 물류‧신항만‧공항‧철도 건설 지원, 도로‧교량 건설, 교통 정책, 건설지원 및 민자 관리

카. 여성가족국 명칭변경(안 제11조의2)

 1) (현행) 여성가족아동국 → (변경) 여성가족국

타. 균형발전국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12조)

 1) (현행) 서부균형발전국 → (변경) 균형발전국

 2) (신설) 초전신도심 개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파. 환경산림국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14조)

 1) (현행) 기후환경산림국 → (변경) 환경산림국

 2) (신설) 수자원정책 및 하천관리

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15조, 제27조)

 1) 시행령 제75조 → 시행령 제73조

거.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5장제15절, 제74조, 제76조)

 1) (현행) 농업자원관리원 → (변경) 농업인력자원관리원

 2) (신설) 스마트팜 진흥, 스마트팜밸리 관리‧운영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도지사 보좌기관 신설 및 이관, 사무조정(안 제4조제1항)

 1) 소통기획관 →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 공보 및 도정시책 보도지원

 2) 사회혁신추진단 폐지

 3) 통합교육추진단 → 기획조정실 교육담당관

 4) 청년정책추진단 → 행정부지사 청년정책추진단

나. 행정부지사 보좌기관 신설 및 이관, 사무조정(안 제4조제2항)

 1) 관광개발추진단 신설, 도정혁신추진단 폐지

 2) 청년정책추진단* ← 도지사 청년정책추진단 * 청년정책 기획‧발굴 및 청년활동 지원

다.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신설 및 이관, 사무조정(안 제4조제3항)

 1) 투자유치단 명칭변경 ← 투자유치지원단

 2) 창업지원단 신설

 3) 사회적경제추진단 → 산업통상국 사회적경제과

라. 정책‧정무‧공보 보좌기관 신설(안 제4조제5항)

 1) 정책‧정무‧공보특별보좌관 → 전문임기제

마. 홍보담당관 직제 및 사무 신설(안 제5조5)

 1) 개방형직위 / 주요정책 홍보전략 기획‧조정 및 온라인 홍보

바. 관광개발추진단 직제 및 사무 신설(안 제6조의17)

 1) 개방형직위 / 관광 개발 종합 기획‧조정 및 관광프로젝트 추진

사. 투자유치단 직제 및 사무 신설(안 제6조의18)

 1) 개방형직위 / 국내‧외 투자유치 총괄‧기획 및 지원

아. 창업지원단 직제 및 사무 신설(안 제6조의19)

 1) 개방형직위 / 창업 활성화 지원 및 기반 조성

자. 기획조정실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7조)

 1) (직제개편) 교육담당관 신설 / 뉴딜추진단‧대외협력담당관 폐지 /디지털정책담당관, 정보담당관 통폐합 → 정보통신담당관

 2) (사무신설) 대외협력(정책기획관←대외협력담당관), 초광역협력 지원 사무(정책기획관← 동남권전략기획과), 재정점검‧관리 사무(예산담당관←뉴딜추진단), 교육정책 및 지원 사무(교육담당관←통합교육추진단)

 3) (사무이관) 인구정책 사무(정책기획관→청년정책추진단)

차. 도민안전본부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7조의3)

 1) (직제개편)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 건설지원과 이관(→교통건설국), 하천안전과 이관(→환경산림국 수자원과)

 2) (사무신설) 안전문화산업 육성‧지원(안전정책과), 중대재해 예방‧대응‧관리 사무(중대재해예방과←안전정책과‧노동정책과)

 3) (사무이관) 건설지원과 사무, 하천안전과 사무

카. 산업통상국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7조의4)

 1) (직제개편) 국제통상과 신설, 신산업연구과 폐지, 산업단지정책과 이관(→도시주택국)

 2) (사무신설) ICT 및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산업정책과), 로봇랜드 사무(전략산업과←전략사업과), 원전 R&D 및 산업육성 지원(에너지산업과), 국제 통상 및 교류‧협력 사무(국제통상과)

 3) (사무이관) 산업단지정책과 사무,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전략산업과→항공우주산업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신산업연구과→에너지산업과)

타. 경제기업국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7조의6)

 1) (직제개편) 사회적경제과 이관(←경제부지사 사회적경제추진단), 일자리정책과 명칭변경(←일자리경제정책과), 경제기업과 명칭변경(←중소벤처기업과), 노사상생과 명칭변경(←노동정책과)

 2) (사무신설)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무(←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회적경제추진단)

 3) (사무이관) 경제정책 총괄‧조정(일자리경제과→경제기업과), 창업 지원 및 기반조성(경제기업과→창업지원단)

파. 미래전략국 폐지(안 제7조의7)

하. 행정국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8조의3)

 1) (직제개편) 행정혁신과 명칭변경(←행정과)

 2) (사무신설) 민관협력‧협치 및 혁신‧적극 행정 사무(행정혁신과←사회혁신추진단‧도정혁신추진단), 남북교류 사무(행정혁신과←대외협력담당관), 청원법 사무(행정혁신과←사회혁신추진단), 고향사랑기부금 사무(세정과)

 3) (사무이관) 보훈 사무(행정혁신과→노인복지과)

거. 해양수산국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10조)

 1) (직제개편) 어촌발전과 명칭변경(←섬어촌발전과)

 2) (사무신설) 해양치유 산업 육성‧지원 사무(해양항만과←서부정책과)

너. 도시주택국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10조의2)

 1) (직제개편) 산업단지정책과 이관(←산업혁신국), 도로과 이관(→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교통건설국)

 2) (사무신설)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 사무(←산업혁신국 산업단지정책과)

 3) (사무이관) 도로‧교량 건설 사무(→교통건설국 도로과), 교통정책 사무(→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더. 교통건설국 직제 및 사무신설(안 제10조의3)

 1) (직제신설) 공항철도과 이관(←미래전략국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이관(←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도시교통국), 건설지원과(←재난안전건설본부)

 2) (사무신설) 물류‧신항만‧공항‧철도 건설(←미래전략국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교량 건설 사무(←교통건설국 도로과), 교통정책 사무(←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건설지원 사무(←재난안전건설본부 건설지원과), 민자관리 사무(←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

러. 문화관광체육국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11조)

 1) (직제조정) 문화유산과 명칭변경(←가야문화유산과)

 2) (사무이관) 관광자원 개발 사무(→행정부지사 관광개발추진단)

머. 복지보건국 사무조정(안 제12조제4항)

 1) (사무신설) 보훈 사무(←행정혁신과)

버. 여성가족국 직제 조정(안 제12조의2제4항)

1) (직제조정) 아동청소년과장 행정‧기술 복수 직렬 책정*

  * 지방서기관→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서. 균형발전국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13조)

 1) (직제조정) 항공우주산업과 신설, 서부민원과 폐지, 지역정책과 명칭변경(←서부정책과)

 2) (사무신설)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사무(←산업혁신국 제조산업과)

 3) (사무이관) 초전신도심 개발 및 농업기술원 이전 사무(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지역정책과), 서부민원 사무(서부민원과→지역정책과), 지역혁신지원 사무(대외협력담당관→균형발전과)

어. 환경산림국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15조)

 1) (직제조정) 수자원과 신설(←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천안전과), 산림관리과 명칭변경(←산림정책과)

 2) (사무신설) 수자원 정책 및 하천관리 사무(←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천안전과)

 3) (사무이관) 댐‧보 설치‧운영‧관리 사무(수질관리과→수자원과)

처.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직제 개편 및 사무조정(안 제15절, 제63조, 제64조)

 1) (직제조정)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명칭변경(←농업자원관리원), 스마트팜기획TF‧스마트팜조성TF 폐지, 관리과 명칭변경(←관리담당관), 스마트팜진흥과‧원종생산과 신설

 2) (사무신설) 스마트팜 진흥 및 밸리 관리‧운영 사무(←스마트팜진흥과)

 3) (사무이관) 답작‧전작 원종 생산‧보급‧관리 사무(관리담당관→원종생산과)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47명 → 2,360명(증 13명)

  - 2급 ~3․4급 이상 : 18명 → 변동 없음

  - 4급 : 93명 → 90명(감 3명)

  - 5급 이하 : 2,225명 → 2,241명(증 16명)

  -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 없음

 3) 연구직 : 253명 → 258명(증 5명)

  -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 연구사 : 213명 → 218명(증 5명)

 4) 지도직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23명 → 26명

  - 4급상당이상 : 10명 → 13명(증 3명)

  - 5급상당이하 : 13명 → 변동 없음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 소방령 : 83명 → 84명(증 1명)

  - 소방경 : 319명 → 320명(증 1명)

  - 소방위 : 376명 → 변동 없음

  - 소방장 : 702명 → 700명(감 2명)

  - 소방교 : 1,059명 → 변동 없음

  - 소방사 : 1,809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3명 → 74명(증 1명)

  - 총장 : 2명 → 변동 없음

  - 교수‧부교수‧조교수 : 54명 → 변동 없음

  - 조교 : 17명 → 18명(증 1명)

나. 별표 2 제4호의 비율 조정

 1) 4급상당 이상 : 46% → 50% / 5급상당 : 32% → 28%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03명 → 7,125명(증 22명)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861명 → 1,864명(증 3명)

  나) 의회사무처 : 135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503명 → 4,506명(증 3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 업 소 : 534명 → 545명(증 11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5명 → 70명(증 5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47명 → 2,360명(증 13명)

   - 3·4급 이상 : 18명 → 변동없음

   - 4급 : 93명 → 90명(감 3명)

   - 5급 : 414명 → 415명(증 1명)

   - 6급 : 744명 → 750명(증 6명)

   - 7급 : 682명 → 696명(증 14명)

   - 8급 : 336명 → 331명(감 5명)

   - 9급 : 49명 → 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11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53명 → 258명(증 5명)

   - 연구사 : 213명 → 218명(증 5명)

  다) 별정직 : 23명 → 26명(증 3명)

   - 4급상당 : 9명 →12명(증 3명)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 소방령 : 83명 → 84명(증 1명)

   - 소방경 : 319명 → 320명(증 1명)

   - 소방장 : 702명 → 700명(감 2명)

  마) 교육직 : 73명 → 74명(증 1명)

   - 조교 : 17명 → 18명(증 1명)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47명 → 2,360명(증 13명)

   - 4급 : 행정‧기술 감3

   - 5급 : 농업‧시설 감1, 시설 증1, 해양수산‧시설 감1, 행정 감6, 행정‧공업 증6, 행정‧공업‧시설 증3, 행정‧농업 증1, 행정‧농업‧시설 감1, 행정‧보건 감1, 행정‧사서 증1, 행정‧사회복지 감2, 행정‧사회복지‧보건 증1

   - 6급 : 공업 증1, 공업‧환경‧시설 감1, 농업‧시설 감1, 농업‧시설‧농촌지도 증1, 보건 감1, 보건‧식품위생 증1, 시설 증1, 시설‧방송통신 증1, 전산 감1, 전산‧세무 증1, 행정 감8, 행정‧공업 증4, 행정‧공업‧시설 증3, 행정‧공업‧해양수산 증1, 행정‧기록연구 증1, 행정‧농업 증1, 행정‧사회복지 증1, 행정‧전산 감1, 행정‧해양수산 증1, 환경‧시설 증1

   - 7급 : 공업‧시설 증1, 공업‧환경‧시설 감1, 녹지‧녹지연구 증1, 녹지‧시설 증1, 보건 감2, 보건‧식품위생 증2, 시설 증2, 전산 감1, 전화상담운영 감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증1, 행정 감2, 행정‧공업 증3, 행정‧녹지 증2, 행정‧녹지‧시설 감1, 행정‧농업 증1, 행정‧농업‧농업연구 증1, 행정‧보건‧환경 증1, 행정‧시설 증5,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행정‧전산 감1, 행정‧환경 증1

   - 8급 : 사무운영 감1, 위생 감1, 전산 감1, 조리‧위생 증1, 행정 감4, 행정‧농업 증1, 행정‧보건 감1, 행정‧보건‧식품위생 증1, 행정‧사회복지 증1, 행정‧세무 증1, 행정‧전산 감2, 행정‧해양수산‧시설 증1, 환경 감1

   - 9급 : 위생 감1, 행정 증1

  나) 별정직 : 23명 → 26명(증 3명)

   - 4급상당 : 특별보좌관 증3

  다)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 소방령 증1, 소방경 증1, 소방장 감2

  라) 연구직 : 253명 → 258명(증 5명)

   - 녹지연구 증1, 해양수산연구 증3, 환경연구 증1

  마) 교육직 : 73명 → 74명(증 1명)

   - 조교 증1

  다)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함(안 별표 1, 6)

 1) 부서명칭 및 직제순서 조정에 따라 별표 정비

 2)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이 변경되는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maczoo@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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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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