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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555
  • 등록일 : 2022.06.30 08:39:0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천영경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25호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시행) 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2.6.2.개정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道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상위 행동강령에 맞추어 개정

- 과도한 외부강의등 방지를 위해 월 횟수·시간 제한 필요

 

 

 

 

 

3. 주요내용 : 안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 범위

- (삭제)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조항 및 서식 등 정비

 ·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의2(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8개 조항

 · 별지 제3호(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제8호(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등 8개 서식

 · 조항 삭제로 함께 삭제된 필수 ‘용어’ 신설·재정비(‘산하기관’정의 등)

- (신설) 외부강의등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제한(제15조제8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7. 20.(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위원회 청렴윤리담당)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청렴윤리담당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연락처: 055-211-2197 (FAX:055-211-2139) / cinema85@korea.kr

 

 

붙임 경상남도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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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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