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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32
  • 등록일 : 2022.09.21 15:10:3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0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항 수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0. 12.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14 (FAX : 055-211-3719)

3) E-mail : ysjliy@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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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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