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입법예고
  • 자치법규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32
  • 등록일 : 2022.09.21 16:16:0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 53호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2. 폐지이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중복 및 실효성 미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해양항만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943 (FAX : 055-211-3919)

3) E- mail : ly02@korea.kr

 

붙임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폐지안 1부.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22-08-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치법규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6002003001)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