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개요
목적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보완
대상 : 2024년도 당초예산 12조 587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류 기준
| 사업분류 | 분류기준 | 내 용 | ||
|---|---|---|---|---|
| 기후 친화 사업 | 기후정책사업 |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 경상남도 기후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 등) - 인프라 구축사업이지만 사업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자전거도로, 로컬푸드 센터 건립 등) - 탄소흡수원의 훼손 예방 사업 (산불예방사업) - 환경 보호 등의 효과가 있는 사업 |
| 부분감축사업 | 예산의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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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부정영향사업 | 사업시행의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 - 인프라 구축 사업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도로건설, 주차장 건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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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잠재영향사업 |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 |
- 리모델링, 공간개선 사업 - 차량 교체 지원 (사용 에너지원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 - 냉난방기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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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중립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 혹은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
- 사업특성상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관광사업 중 둘레길 조성 등)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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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결과
(단위:개수, 천원)
| 구분 | 합계 | 기후 친화 | 기후 부정영향 | 기후 잠재영향 | 기후 중립 | 제외 |
|---|---|---|---|---|---|---|
| 사업수 | 10,018 | 370 | 180 | 46 | 2,126 | 7,296 |
| 예산액 | 12,058,673,905 | 1,665,544,988 | 555,956,181 | 191,575,167 | 4,050,773,216 | 5,594,824,353 |
| 비율 | 100% | 14% | 5% | 2% | 33% | 46% |
2023년 당초예산과 비교
(단위:개수, 천원)
| 분 류 | 사업수 | 예산 | ||||
|---|---|---|---|---|---|---|
| 2023(비율) | 2024(비율) | 증감 | 2023 | 2024 | 증감 | |
| 합계 | 10,166(100) | 10,018(100) | △148 | 12,100,784,284 | 12,058,673,905 | △42,110,379 |
| 기후친화 | 403(4) | 370(4) | △33 | 1,909,909,006 | 1,665,544,988 | △244,364,018 |
| 기후부정 | 221(2) | 180(2) | △41 | 642,968,191 | 555,956,181 | △87,012,010 |
| 기후중립 | 2,416(24) | 2,126(21) | △290 | 5,665,363,204 | 4,050,773,216 | △1,614,589,988 |
| 기후잠재 | 55(0.5) | 46(0.5) | △9 | 191,241,796 | 191,575,167 | 333,371 |
| 제외사업 | 7,071(70) | 7,296(73) | 225 | 3,691,302,087 | 5,594,824,353 | 1,903,522,266 |
세부분석결과
기후 친화사업 예산
- 분야별로는 환경 43.4%, 농림해양수산 20.6%, 공공질서 및 안전 13.2%, 국토 및 지역개발 1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 교통 및 물류 5.3% 등 순으로 나타남
| 부 문 | 예산액(천원) | 비율(%) |
|---|---|---|
| 환경 | 723,142,982 | 43.4% |
| 농림해양수산 | 343,308,901 | 20.6% |
| 공공질서 및 안전 | 220,392,000 | 13.2% |
| 국토및지역개발 | 190,308,934 | 11.4%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100,122,475 | 6% |
| 교통 및 물류 | 88,064,510 | 5.3% |
| 문화 및 관광 | 126,100 | 0% |
| 일반공공행정 | 63,000 | 0% |
| 사회복지 | 16,086 | 0% |
| 계 | 1,665,544,988 | 100% |
기후 부정영향사업 예산
- 분야별로는 교통 및 물류 39.9%, 농림해양수산 20.6%, 문화 및 관광 15%, 국토 및 지역개발 9.5%, 환경 6.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3%, 공공질서및안전 2.6%, 사회복지 1.7%, 일반공공행정 0.8%, 교육 0.3% 등 순으로 나타남
| 부 문 | 예산액(천원) | 비율(%) |
|---|---|---|
| 교통 및 물류 | 221,705,500 | 39.9% |
| 농림해양수산 | 114,342,070 | 20.6% |
| 문화 및 관광 | 83,212,350 | 15% |
| 국토 및 지역개발 | 52,644,267 | 9.5% |
| 환경 | 35,963,000 | 6.5%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18,363,000 | 3.3% |
| 공공질서 및 안전 | 14,417,939 | 2.6% |
| 사회복지 | 9,339,055 | 1.7% |
| 일반공공행정 | 4,469,000 | 0.8% |
| 교육 | 1,500,000 | 0.3% |
| 계 | 555,956,181 | 100% |
기후 잠재영향사업 예산
-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36.3%, 국토 및 지역개발 32.8%, 문화 및 관광 16.2%, 사회복지 7.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 보건 2%, 교통및물류 1.9%, 공공질서및안전 0.1% 순으로 나타남
| 부문 | 예산액(천원) | 비율(%) |
|---|---|---|
| 농림해양수산 | 69,526,125 | 36.3% |
| 국토 및 지역개발 | 62,867,000 | 32.8% |
| 문화 및 관광 | 31,049,780 | 16.2% |
| 사회복지 | 14,899,417 | 7.8%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5,471,000 | 2.9% |
| 보건 | 3,881,845 | 2% |
| 교통 및 물류 | 3,630,000 | 1.9% |
| 공공질서 및 안전 | 200,000 | 0.1% |
| 일반공공행정 | 50,000 | 0% |
| 계 | 191,575,167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