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인지예산

2022년도 기후인지예산 분석 개요

분석목표 : 기후인지예산 시범 분석을 통한 제도 보완점 도출
분석대상 : 2022년도 당초예산 11조 3,302억 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후인지예산 분류 기준

기후인지예산 분류 기준
사업분류 분류기준 내 용
기후 친화 사업 기후정책사업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경상남도 기후 및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 등)
- 인프라 구축사업이지만 사업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자전거도로, 로컬푸드 센터 건립 등)
- 탄소흡수원의 훼손 예방 사업
  (산불예방사업)
- 환경 보호 등의 효과가 있는 사업
부분감축사업 예산의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사업시행의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 인프라 구축 사업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도로건설, 주차장 건설 등)
기후 잠재영향사업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
- 리모델링, 공간개선 사업
- 차량 교체 지원
  (사용 에너지원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
- 냉난방기 교체
기후 중립사업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 혹은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 사업특성상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관광사업 중 둘레길 조성 등)
-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기후인지예산 분석

2022년도 예산 분석결과

(단위:개수, 천원)

2022년도 기후인지예산 분석결과
구분 합계 기후 친화 기후 부정영향 기후 잠재영향 기후 중립 제외
사업수 10,566 322 259 61 2,330 7,594
예산액 11,330,253,076 1,581,247,093 553,246,276 245,420,693 5,435,543,923 3,514,795,091
비율 100% 14% 5% 2% 48% 31%

[그림 1-1] 경상남도 2022년 예산 규모(11조 3302억원)

2021년 당초예산과 비교

(단위:개수, 천원)

2021년 당초예산과 비교
구 분 기후 친화 기후 부정영향 기후 잠재영향
2021 2022 증감 2021 2022 증감 2021 2022 증감
사업수 304 322 18 307 259 △48 58 61 3
예산액 1,223,075,916 1,581,247,093 358,171,177 622,478,990 553,246,276 △69,232,714 273,211,657 245,420,693 △27,790,964
  • 2021년 당초예산과 비교-기후 친화
  • 2021년 당초예산과 비교-기후 부정영향
  • 2021년 당초예산과 비교-기후 잠재영향
세부분석결과
기후 친화사업 예산
  • 부문별로는 환경 38.47%, 농림해양수산 28.20%, 국토 및 지역개발 12.13%, 교통 및 물류 8.45%, 공공질서 및 안전 7.0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38% 등 순으로 나타남
기후 친화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
부 문 예산액(천원) 비율(%)
환경 608,240,582 38.47%
농림해양수산 445,949,620 28.20%
국토 및 지역개발 191,842,700 12.13%
교통 및 물류 133,636,380 8.45%
공공질서 및 안전 111,270,100 7.0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5,085,595 5.38%
문화 및 관광 4,030,000 0.26%
일반공공행정 992,116 0.06%
사회복지 200,000 0.01%
1,581,247,093 100%

[그림 1-2] 기후 친화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

기후 부정영향사업 예산
  • 부문별로는 교통 및 물류 34.22%, 문화 및 관광 18%, 농림해양수산 16.22%, 사회복지 9.48%, 국토 및 지역개발 8.84%, 환경 5.13%, 공공질서 및 안전 3.8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4% 등 순으로 나타남
기후 부정영향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
부 문 예산액(천원) 비율(%)
교통 및 물류 189,311,000 34.22%
문화 및 관광 99,603,100 18.00%
농림해양수산 89,756,027 16.22%
사회복지 52,425,569 9.48%
국토 및 지역개발 48,887,000 8.84%
환경 28,369,200 5.13%
공공질서 및 안전 21,046,980 3.8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254,000 2.94%
보건 4,255,000 0.77%
교육 1,500,000 0.27%
과학기술 1,000,000 0.18%
일반공공행정 838,400 0.15%
553,246,276 100%

[그림 1-3] 기후 부정영향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

기후 잠재영향사업 예산
  • 부문별로는 농림해양수산 42.29%, 국토 및 지역개발 40.22%, 문화 및 관광 7%, 교통 및 물류 6.88% 등 순으로 나타남
기후 잠재영향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
부문 예산액(천원) 비율(%)
농림해양수산 103,783,651 42.29%
국토 및 지역개발 98,701,000 40.22%
문화 및 관광 17,187,000 7.00%
교통 및 물류 16,896,250 6.8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312,000 1.76%
교육 2,000,000 0.82%
공공질서 및 안전 1,376,792 0.56%
사회복지 587,000 0.24%
일반공공행정 447,000 0.18%
보건 130,000 0.05%
245,420,693 100%

[그림 1-4] 기후 잠재영향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