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형

주민자치형

사업신청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이며,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등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보고 후 최종 승인됩니다.
사업 신청 및 안내는 각 시군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주민자치형
    주민자치형 사업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사업규모 총 40억 원(도 12, 시군 28) ※ 보조비율 : 도 30%, 시군 70%
    사업비
    • 하한 2천만원 ~ 상한 5천만원 이내
    대상사업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한 함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
    • 지역의 특성(고유문화, 지리적 특성, 특산품 활용 등)을 잘 살리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등
    추진방법
    •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지역회의 등 주도로 사업 발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 필요)
    • 제안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소관부서에서 적격 검토 후 시군참여예산위원회 심의·선정
    부적격 기준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중복사업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특정 개인,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제안사업 선정 절차
    • 1.사업계획 시달
      (2~3월)
      도→시군
    • 2.사업발굴
      (5월)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지역회의
    • 3.시군 검토
      (6월)
      시군 소관부서,
      읍면동 지역총회
    • 4.사업선정 제출
      (7월)
      읍면동→시군→도
    • 5.사업 승인
      (8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 6.예산안 편성
      (9~12월)
      도 소관부서 및 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