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지역주도형

사업신청
지역주도형 참여예산사업은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이며,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시군 참 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도 주민참여예산 총회 보고 후 최종 승인됩니다.
  • 지역주도형
    도정참여형 사업이란?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사업규모 총 10억원(총 40개 지역회의)
    사업비
    • 시·군·구별 2개 읍면동 지역회의, 각 25백만원 이내
    • 지역회의별 선정사업수 5개 이내, 건당 사업비는 최소 500만원 이상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요건
    • 인원 : 최소 10명 이상
    • 성별 : 남녀 중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 및 리·통·반장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대상사업
    •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추진방법
    • 지역회의 주도로 사업 발굴(행정복지센터와 협력 필요)
    • 당해 사업이 완료되고 주민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동체 사업
    • 제안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소관부서에서 적격 검토 후 시군참여예산위원 회 심의·선정
    부적격 기준
    • 법령이나 도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비 사업
    • 이미 설치 운영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중심 사업
    • 시군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제안사업 선정 절차
    • 1.사업발굴
      (3~4월)
      읍·면·동
      지역회의
      (10명이상)
    • 2.타당성 검토
      (4~5월)
      실현가능성, 적격여부 등
      (민관협의)
    • 3.실행계획 수정
      (5월)
      읍·면·동 지역회의
    • 4.읍면동사업 선정
      (6월)
      읍면동 지역총회
      (40명이상)
    • 5.시군사업 선정
      (6~7월)
      시·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6.선정사업 제출
      (7월)
      시·군→도
    • 7.사업 승인
      (8월)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