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형

주민자치형

사업신청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이며,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등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보고 후 최종 승인됩니다.
사업 신청 및 안내는 각 시군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주민자치형
    주민자치형 사업이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형 사업 강화로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
    읍면동 단위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 발전적 변화 유도
    사업규모 총 60억 원(도 24, 시군 36) ※ 보조비율 : 도 40%, 시군 60%
    사업비
    • 주민자치회(전환 예정 읍면동) : 20백만원 ~ 80백만원
    • 주민자치회 미구성 읍면동 : 20백만원 ~ 50백만원
    ※ 제안사업의 하한액(20,000천원)은 준수하되 제안사업이 우수하고,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 지원 가능
    대상사업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한 함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
    • 지역의 특성(고유문화, 지리적 특성, 특산품 활용 등)을 잘 살리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등
    추진방법
    •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 지역회의 등 주도로 사업 발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 필요)
    • 제안사업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소관부서에서 적격 검토 후 시군참여예산위원회 심의·선정
    부적격 기준
    • 법령·조례 위반사업 제외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제외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 사업 제외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특정단체 지원 전제, 특정제품 판매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제외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도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제외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제외
    • 도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제외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제안사업 선정 절차
    • 1.사업발굴
      (3~6월)
      주민자치회, 읍면동 지역회의
    • 2.타당성 검토
      (6월까지)
      실현가능성, 적격여부 등
      (시군 부서, 행정복지센터 등)
    • 3.실행계획 수정
      (6월까지)
      주민자치회, 읍·면·동 지역회의 등
    • 4.읍면동사업 선정
      (6월까지)
      주민총회 주민투표 주민동의서 등(40명이상)
    • 5.시군사업 선정
      (7월)
      시·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6.선정사업 제출
      (7월)
      시·군→도
    • 7.사업 승인
      (8월)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8.예산안 편성
      및 심의
      (9~12월)
      도,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