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근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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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지방재정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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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원칙 | 지방재정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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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운용 원칙 | 지자법 제122조, 지재법 제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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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 | 지방회계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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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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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전의결 원칙 | 지방자치법 제1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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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공개 원칙 | 예산편성결과(지자법 제133조), 결산결과(지자법 제134조), 재정 운영상황의 공시(지재법 제60조) 개별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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