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님
작성일2022-07-19
기간2022-07-19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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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창원시 공용자전거 누비자의 경우 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대인 손해에 그치고 있을 뿐 대물 손해는 보장하지 않고 있어 큰 한계가 있다. 빼곡한 주차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차량 등 자전거 이용이 안전하지 못한 현실은 대물 손해 가능성을 야기한다. 자전거 운행 중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는 일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
● 개선 방안
누비자의 경우 보험을 대물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
● 기대 효과
공용자전거의 시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유도한다.
공용자전거가 연관된 사고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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