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유소 담합 가격 및 리터기 함량 정기검사 결과 게시 의무화

진행종료

정** 님

작성일2022-05-04

기간2022-05-04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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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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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외 정세의 여파로 인한 사상초유의 물가인상률과 자제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석유 등 에너지를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정세에 변동이 있을때마다 그 파급효과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임.

    - 석유등의 파동이 있을때마다 고공행진을 달리는 기름값은 도로가에 있는 주유소의 가격판을 보노라면 한숨만이 나오는 실정임.

    - 그런데 각 주유소의 기름값은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가격이며 과연 리터량은 올바르게 산정되어 주입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은 있으나 확인하기 어려움. 


● 개선 방안

    - 각 지자체에서는 주유소 기름값에 대한 가격담합여부 및 리터량이 맞게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검사와 조사결과서를 각 주유소에 의무적 게시를 건의함.


● 기대 효과

    - 주유소의 기름가격에 대한 의문 해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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