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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마을 마을공동체 정책 지원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2006년, 택지로 개발된다는 미명하에 매립된 수정만이 조선소 용지로 변경되면서

개발폭력, 기만행정, 주민갈등으로 수정마을공동체는 붕괴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투쟁으로 주민들의 생업과 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조선소가 물러나고 10여년이 흐른 지금 찬반으로 갈라진 마을공동체는

반목과 증오의 골이 깊어 자생적 회복탄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 개선 방안

마을 주민들은 찬•반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또는 행정이 나서

주민화해와 수정마을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고민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며,

그럴 경우 주민들도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공동체협력지원가의 수정마을 전담 인력 파견 및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업을 통해

수정마을 파괴 이전과 이후 수정마을 공동체에 대한 조사

회복과 치유를 위한 방향 정립 워크숍 기획 등이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대 효과

경상남도, 경남연구원, 창원시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사업/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워크숍 개최

구체적 사업/프로그램 실행

  등의 과정을 통해 서서히 마을공동체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수정마을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프로젝트도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작성일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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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에서 설치한 에어프로(초미세먼지간이측정기)를 경남도에서 사업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2년전 맘마미아 토크쇼에 나왔던 학부모입니다. 그때도 경남교육청에서 각학교에 설치한 에어프로 (초미세먼지간이측정기)사업을 경남도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하지만 그 이후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이 에어프로가 2019년도를 끝으로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측정기인 에어프로는 각학교에 설치되어있어서 , 넓은 지역에 하나씩 설치되어있는 국가망측정소가 한시간만에 한번 한시간 평균치의 수치를 내는 반면에 5~6분에 한번 거의 실시간 측정수치를 보내와서 언제든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습도에 영향은 조금 받습니다만, 매우 확인이 빠른 측정기입니다. 올해는 참으로 미세먼지가 여름.가을에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다른해에는 여름에도 경남은 항상 수치가 나빴습니다.에어프로 빅데이터를 보시면 아실겁니다.이 수치나쁨을 어떻게 알게되었을까요?에어프로 덕분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각학교에 설치해준 이 에어프로 덕분에 매일 들어가서 보고 분석해본결과 여름수치가 이상하게도 나쁨을 알 수 있게되었지요..교육청에서 많은 민원들로 그만둔다했을때 그동안 매일 수치확인하면서 살던 저는 비싼 국가망 측정소가 없는 지역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국가망측정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서 이 간이측정기 수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 기대 효과

미세먼지에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야외 일정을 잡을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국가측정망보다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실제 생활권에 밀접해 있어서 활동도면에서 우수합니다.

작성일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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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된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간의 통합 계획 추진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쓴 건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간의 통합 계획 추진 재검토를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대 대학본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통합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상대측에서는 작년에 실시한 의견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학생의 절반이 동의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 기간에서 대학 본부에서는 통합과 관련된 의견 수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내나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은 시험기간,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의견을 내지 못한 학생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대에서 결코 학생 의견수렴을 정확히 한 것이 아니며, 그들을 학교 구성원으로서 고려한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대학 통합 추진과 계획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했었다면 각 대학의 학생간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상대에서는 뚜렷한 계획보다는 먼저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추후에 얘기하고, 협의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의견교환에 있어서 불성실한 태도는 각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의지가 부재하고, 당연하게도 의사소통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커다란 미래만을 강조하며 대화와 타협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통합 추진은 분명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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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사회환경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대폭 증가

-반려동물 진료비가 가정의 주요지출 항목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
(2019년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136천마리 유실 또는 유기 발생, 예산 232억 소요. 경남은 전국 2위)

-반려동물의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현행법(그것이 두려워서 죽기 직전에 유기하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1. 동물병원비를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인정

2. 동물병원비의 부가세 면제

3. 동물병원제 표준수가제  및 시술전 가격공시제 도입

4. 과잉진료에 대한 검증기관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형태의 동물병원 감사기관)

5. 도립화장장 설립(등록된 개체만 이용가능)

6. 펫샵 등 강아지 판매 금지 및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 입양 가능토록 법제화

  (입양 시 동물등록증 신청 의무화 ; 반려동물 번식장 폐지)

7. 동물병원 주요지출 항목에 대해 적정가격(시장가격)알림 제도

8. 유기동물 입양시 기본검진비 지원 또는 연계병원 할인(자율)

9. 반려동물 세금 부과(소득수준에 따른 반려동물 세금 징수)

10. 공립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휴가집중기간 예약제로 동물호텔 유료 운영

 

■ 기대효과

-유실, 유기동물 발생 사전 예방 및 예산, 행정력 절감효과 기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복지증진

-코로나 19사태 이후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중요성이 대두됨

->'동물의 건강과 사람의 건강은 하나다'라는 경남형 One Health 개념 정립

작성일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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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특허의 복수 지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에 특허가 포함되어 입찰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사는 특허보유 업체와 하도급을 맺거나, 특허재료비와 지도기술사용료 지불하고 직접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법특허의 경우 고가의 특수장비를 사용하거나 일반 시공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하도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특허의 경우는 재료 성능에 관한 특허이므로 다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시공 가능한 특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재특허 업체가 굳이 하도급 진행을 요구하며, 낙찰사가 자재비와 지도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직접 시공 할 시 특허 자재 납품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야기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렵게 낙찰이 되어도 특허 업체의 갑질 아닌 갑질로 울며 겨자 먹기식의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자재특허의 경우 유사 성능을 가진 특허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 당시 한 가지 특허만 지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성능을 가진 유사특허 2-3개를 선정하여 낙찰사와 감독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자재 결정을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기대 효과

1. 유지 보수 공사 설계 시 단일의 자재 특허를 지정해 두는 것보다 유사 성능의 특허 2-3개 지정하므로써 특허 업체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업체와 낙찰사, 감독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최적의 품질과 합리적인 시공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특허업체의 독점횡포를 막고 낙찰사(시설물유지관리업)와의 상생이 가능합니다.

작성일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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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 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헌법과 범죄피해보호법에 의하여 경남권역의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하여 창원스마일센터를 법무부에서 위탁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4곳이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창원, 김해 등 도심권역은 교통이 편리하여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창원스마일센터로 접근하기가 용이한 반면 타지역 특히 서부 경남에서는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 등은 대중교통을 비롯한 타 접근 수단이 다양하여 거리나 시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거제, 통영, 거창, 함양, 합천 등지에서는 창원시 진해구로 오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그래도 범죄피해로 상실감과 의욕이 없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교통 수단을 알아보고 몇 시간씩을 직접 혹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개선 방안

일부 지역에서는 바우처 택시, 혹은 특별 교통 수단 등을 이용하여 치료하거나 혹은 범죄피해와 같은 유사한 경우들에 대하여 이동 써포터즈를 활용한 이동지원을 통하여 곤경에 처한 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빨리 치료 받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데 반하여 우리는 트라우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오랫동안 가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기대 효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빨리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과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된다면 지역사회 공동체가 그야말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내가 사는 경남이 안전하고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는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그런 지역사회를 더 빛나게 하여 지역사회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작성일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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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활전]경남 전역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설치 확대-그린뉴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문제점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일상화되어 1회용이 되어 버려지고, 많은 카페에서 1회용품이 남용되는 등 가정에서, 사회에서 많은 쓰레기들로 지구 환경은 더욱더 오염이 되고 있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원과 제품들이 재활용되는 디자인부터, 궁극적으로 그 어떤 쓰레기도 매립되거나 태워지거나 바다에 버려지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위기대응에 발맞추어 접근성 있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1시군에 1개씩 설치하도록 지원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경남에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진주, 마산, 조금씩은 생기고 있으나 2021년 현재까지 한 손에 꼽을 정도의 숫자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없다.


● 개선 방안

1. 제로웨이스트 상품 개발(상품 경진대회(개인, 기업), 세금할인 혜택 등)

- 일단 상품이 많아야 한다

2. 매장 디자인과 인테리어부터 차별화 설치

3. 환경관련 수업(업싸이클링) 및 인식개선 교육장소로 활용

4. 구매자에게 마일리지 적립혜택 등


● 기대 효과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분리배출을 정확히 알 수 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다시 쓰기/만들어 쓰기를 할 수 있다./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대 설치로 일자리가 생긴다. ※ 너무 아픈 지구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

작성일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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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활전]유효기간 지난 소화기 소방서에서 교환제안

● 현황 및 문제점

소화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폐기처리 대상으로, 소화기를 버릴 때에는 전국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마다 관련규정과 내용들이 유권해석이 서로 상이하게 다르고 처리방법이 서로 다르다.  소화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부재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방치되고 안전불감증으로 화재 발생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 개선 방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마다 관련 내용을 일원화 및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국가의 책무가 효율적 수행되도록 하며, 화재 발생시 공동 대응이 된다.  소화기 관리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만큼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를 전국 소방청 산하 119소방서에 가지고 가서 반납하게 되면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기대 효과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시 화재진압에 쓸모가 없다.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폐 소화기 수거 및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되, 지자체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9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도래된 소화기를 반납하면 교환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면 기대효과 좋을 것임.

작성일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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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활용한 지역예술인 공연플랫폼운영

●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하여 태풍, 질병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관련 잘 기획된 프로젝트들이 부득이하게 취소되거나 미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루어질 경우 공연장이나 행사장의 중복이나 기후의 영향으로 공연을 포기하게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주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등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진행될 경우 환수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 개선 방안

최근 코로나19상황을 통해 기획된 공연을 진행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모여 온라인 공연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대구시민들을 후원한 사례처럼, 온라인을 활용한 지역예술인들의 공연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위와 같은 경우로 취소나 보류의 상황이 생길 경우 온라인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별허용을 하여 지역예술인들의 공연활성화를 통해 낙심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로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기대 효과

준비되었던 공연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예술인들의 생계 및 기획에 대한 실망감을 줄여 지속적 예술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카이빙된 자료들이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확장된 관객층의 확보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이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외 진출의 사례를 만들수 있습니다.

아울러 낙심되거나 무료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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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수거함 모양통일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정에서 생기는 폐의약품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해 소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국과 보건소는 접근이 용이한 곳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거 방식 관련 지침 마련이나 수거함 설치 등은 각 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32.7%인 74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함이 투명 유리색 (정사각형)으로 약국내 구석에 보관하고 있어 작고 눈에 띄지않고 쓰레기까지 버리는 사례가 많다고합니다.

본제안자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쉽게 띄고 누구나 알 수는 모양과 설치위치 등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첨부파일은 도내 약국에 비치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 상태입니다.
바닥에 놓여져있으며 상단에 '쓰레기버리지마세요' 라는 문구가 되어있습니다.
● 개선 방안

폐의약품 수거함을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알약모양의 수거함을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해야합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계산 하는 곳 가까이 놓아두도록 해야합니다.


● 기대 효과

환경과 안전을 위해 분리배출이 용이해집니다.

가정내 방치중인 폐의약품이 안전한 회수가 될 수있습니다.

작성일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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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원조직으로,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광역지자체에 설치하기로 계획함. 현재 최근 인천광역시까지 8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음.

경남도의 경우 이미 2007년 녹색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짐.

특히, 최근 환경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착한 소비(또는 윤리적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남도민들이 친환경제품 또는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이미 2019년 10월 민주노총 등에서 센터설립과 관련한 제안을 한 바 있음.


● 개선 방안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경남도민들이 소비생활을 함에 있어서 녹색제품, 친환경제품, 저에너지제품 등의 구매를 이어지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전시장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의 기업 및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교육 등을 통해 경남도민들에게 착한소비(윤리적소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기후위기와 지구가열 시대에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음.

-. 녹색구매와 관련한 경남도의 환경정책을 한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며, 경상남도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음.

작성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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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 지급제안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군구 지역인 도시에서나 농촌지역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관경중에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손수레 또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 및 재활용품 등을 싣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인 아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지원하고 지급하여 거리에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내용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거의 없다.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거의 다 홀로 지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경남도내 18개 시군구 지역의 길 거리에서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인 아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등을 지원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매우 노출로 상존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 개선 방안

언젠가 우리도 노인이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부는 그렇지 않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18개 시군구 지역에서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거리에서 폐지수거 작업시 안전장비인 아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등을 지원하고 지급하여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 기대 효과

경남도내 18개 시군구에서는 힘겨운 노년 폐지 줍는 노인들이 도내에 거주지등지에서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거리에서 작업자들에게 폐지수거 작업시 안전장비인 아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등을 지원하고 지급하여 시행을 한다면 기대효과도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임.

 

 

작성일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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