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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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장** 2020-06-30 2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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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장** 2020-06-30 21:43:55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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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정** 2020-06-30 21:24:29
이정우 님
작성일2020-05-27 16:34:55
■현황 및 문제점
-사회환경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대폭 증가
-반려동물 진료비가 가정의 주요지출 항목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
(2019년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136천마리 유실 또는 유기 발생, 예산 232억 소요. 경남은 전국 2위)
-반려동물의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현행법(그것이 두려워서 죽기 직전에 유기하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1. 동물병원비를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인정
2. 동물병원비의 부가세 면제
3. 동물병원제 표준수가제 및 시술전 가격공시제 도입
4. 과잉진료에 대한 검증기관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형태의 동물병원 감사기관)
5. 도립화장장 설립(등록된 개체만 이용가능)
6. 펫샵 등 강아지 판매 금지 및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 입양 가능토록 법제화
(입양 시 동물등록증 신청 의무화 ; 반려동물 번식장 폐지)
7. 동물병원 주요지출 항목에 대해 적정가격(시장가격)알림 제도
8. 유기동물 입양시 기본검진비 지원 또는 연계병원 할인(자율)
9. 반려동물 세금 부과(소득수준에 따른 반려동물 세금 징수)
10. 공립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휴가집중기간 예약제로 동물호텔 유료 운영
■ 기대효과
-유실, 유기동물 발생 사전 예방 및 예산, 행정력 절감효과 기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복지증진
-코로나 19사태 이후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중요성이 대두됨
->'동물의 건강과 사람의 건강은 하나다'라는 경남형 One Health 개념 정립
- 찬성
- 반대
총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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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장** 2020-06-30 2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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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장** 2020-06-30 21:43:55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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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정** 2020-06-30 21:24:29
총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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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6-30 10:22:21
지진.태풍 천지 지변등 보호자들 유학.이민.이사....등등 떠나고 남은 반려견 ..지금 웰 다잉법이 개정되어...사람 죽음도 선택인데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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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0-06-24 13:00:51
사회환경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이기주의로 관리를 제대로 봇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반려동물 진료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제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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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김** 2020-06-12 14:00:07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의 전부 또는 부분을 해 달라는 것은 시설, 인건비, 보조금 등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데 과연 동의할 도민이 많을 지 의문입니다.
도민참여센터담당 [정책실행 - 동물방역과]
2020-10-30 18:52:23
○ (정책실행)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대 정책발표 및 시행(동물방역과)
- 전국 최초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20.10.1. ~), 관련 조례 제정('20년), 부담완화 3대정책 시행('21년~)
1.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초진료·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흉부방사선·복부초음파 등
영상 검사료 등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여 개
2.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 제정
3.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지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전 시군)-연간 5,000명/240,000원 한도내 지원(도+시군비 75%, 자부담 25%)
▲반려동물 등록용 지원 (전 시군)-연간 10,000두/40,000원(도+시군비 75%, 자부담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