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달 2일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하병필 권한대행은 2021년 경남도정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방향을 설명했다. 시정연설 주요내용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일상 회복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2021년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등

지역 미래 성장 이끈 한 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수고하신 방역 최일선의 의료진, 시·군 공직자, 생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참고 견디신 도민, 도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등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경남 미래를 밝힌 한 해였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기본 설계비 835억 원이 전액 확보되었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된 창원국가산단은 핵심사업인 스마트제조 공정혁신센터 개소 등 스마트 그린산단으로의 체질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허브항만으로 추진 중인 진해신항은 글로벌 물류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여 년 간 경남과 전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남해~여수 해저터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 안으로 사업 착수가 가능해져 기쁩니다.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끊임없이 기업들의 문을 두드려 137개사, 4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점도 경남도의 큰 성과입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설비, 바이오메디컬산업, 우주산업 인프라, 그린뉴딜 업체 등 미래선도기업 투자 유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개소하여 경남도가 선도해 온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울경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어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조기 착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0월 대통령께서도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선언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특별지자체 설치 자문단을 구성해 분야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소통도 더 강화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총규모 11조 3302억 원

경남 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 최우선 편성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3302억 원입니다. 2021년도보다 709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경남 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경남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남 경제 역동성 회복’에 총 2조 9343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 179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16억 원을 지원하고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경영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의 출발입니다. 민생경제 분야를 포함해 전 분야에서 1조 404억 원을 투입해 14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05억 원을 편성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에 93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해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정책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73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특화 육성과 온라인 상거래도 지원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경남 미래를 위한 먹거리 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스마트 공장 2000개를 구축하고,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를 개발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건립, 수소액화 플랜트 구축 등 첨단산업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업·경제 분야에는 5503억 원을 투입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직접지원 사업 예산 284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562억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에 122억 원을 투입해 제조업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기획·발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132억 원을 편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조선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에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90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72억 원을 지원하고, 국가지원지방도 13개소와 지방도 28개소 등 도로 확충에 156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1037억 원, 창원 광역 BRT 구축 76억 원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 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승객 감소로 대중교통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업계에 121억 원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54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3711억 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1003억 원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협력해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예산 포함 576억 원을 투입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교복구입비 50억 원을 지원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27억 원을 편성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조 2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내년부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합니다.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기능을 집약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54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52억 원을 편성해 미래 농어업도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4조 4761억 원을 편성해 다함께 누리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를 통해 도민 모두가 잘 사는 경남을 구현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생계급여 3875억 원을 편성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입학 준비금도 지원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초연금 1조 2693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에 1214억 원을 편성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수당 1766억 원과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3922억 원을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 1357억 원, 긴급복지 149억 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42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에는 1조 6918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보건 분야에 2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전히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저출산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분야에 71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도민 모두가 함께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3229억 원을, 안전 분야에도 401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2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8기가 출범하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을 것이며,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히 지키면서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정을 맞을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하 병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