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05
2021
12월호
Vol.105
2021
경남도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생활센터’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과 동행하고 있는 두 곳을 살펴봤다.
글 배해귀 사진 김정민
소비생활센터
도민 일상의 든든한 지킴이
“따르릉~ 따르릉~.”
경남도청 1층 소비생활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요란한 전화벨 소리. 이어서 상담원의 밝은 인사말로 통화가 시작된다. 소비자의 화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도 잠시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상담이 이어진다.
소비생활센터는 일상생활에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중에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상담을 도와주는 곳이다. 단순히 상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안에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불, 피해 보상에도 도움을 준다. 소비생활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곽일심 주무관은 “어르신들은 피해를 입고도 해결하기 힘들어하시죠. 특히 휴대폰 약정 경우는 많이 어려워하세요. 211-77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원과 바로 연결돼 맘 편히 상담받을 수 있답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에 개설된 소비생활센터에는 현재 2명의 상담원이 상주해 있다. 2021년에만 약 2000여 건(9월까지)을 상담했고, 그중 335건을 피해 구제했다. 매년 노인대학과 복지관, 학교 등을 찾아가 소비자 교육을 하며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법도 안내한다. 또한 소비자단체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설명서나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구매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인 후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불공정거래로 인해 힘드신가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막막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에 개설됐다. 이곳에서는 중·소상공인,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등 경남 도민 누구나 불공정 피해로 인한 법률상담, 구제 지원, 제도 개선 등 피해 구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며, 지금까지 총 13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을 맡고 있는 김영수 주무관은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 약자의 지위,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불공정거래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스스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도민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것이 상담센터의 역할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계약 체결 단계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도민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전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불공정 피해상담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김해와 진주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도내의 불공정거래 피해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자분들과 같은 편에 서서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불공정 거래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꼭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