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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라

박춘덕 의원 (국민의힘·창원15)

현재 7516가구 1만 8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자은3지구 인근지역은 2004년 6월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부터 고등학교 부지가 마련된 곳이었다. 하지만 행복주택건설 추진을 이유로 용도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신설되지 않고 있다. 수년간 여러 번 학교 용지 매입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최근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공약으로 설립 약속을 받았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하루속히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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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한다

박준 의원 (국민의힘·창원4)

지난 7월 5일 자로 대원동, 두대동, 용지동 등 창원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같은 시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성산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절반의 규제 해제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또 다른 풍선효과로 투기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이에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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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회 내실화 위해 관련 규정 정비해야

박남용 의원 (국민의힘·창원7)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중요한 문제를 학부모, 교원, 지역 위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법정 기구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 속에 실제 운영위의 기능과 역할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에 동참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의 활동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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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아이들 행복 위해 경남의 협치 행정 필요

백수명 의원 (국민의힘·고성1)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학교급식에도 차질이 생겼다. 식품비 지원 단가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식품비 인상도 피할 수 없다. 학교급식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고 있는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 시군에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돼야 할 도내 농산물 사용실적도 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고유가·농자잿값 인상·인력 부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치 행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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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바꿔야 마땅하다

한상현 의원 (민주당·비례)

합천군 일해공원은 지명 정비의 기준이 되는 지명 표준화 편람에 반한다. 편람의 제1기본 원칙, 국토정보지리원이 2020년 경남도에 보낸 지명 일제 정비 계획에도 ‘생존 인물 이름 배제, 지역과 관련돼 사후 10년 지나간 인물 이름은 주민이 선호하고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경우 사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망한 데다 지난 15년 동안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으므로 변경돼야 마땅하다. 합천군 지명위원회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남도 지명위원회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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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 복선전철, 진주까지 연장 운행해야

진상락 의원 (국민의힘·창원11)

경남도의 한 시간 생활권 시작, 효율적 광역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한 것이 바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이다. 내년 4월 개통시기에 앞서 노선의 활성화 방안과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부전~마산 노선을 중리역을 경유한 진주까지 연장 운행하고, 운영노선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진정한 서부경남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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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남도정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대전환 촉구하며

유형준 의원 (민주당·비례)

과거에 비해 국가나 기업은 글로벌 규모로 성장했지만, 노동자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은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대로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도, 통합된 사회도 기대할 수 없다.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勞)와 사(使), 나아가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내 최고 어류도감 <우해이어보>의 활용과 지원 모색 필요

강용범 의원 (국민의힘·창원8)

<우해이어보>는 우해(당시 마산 진전면과 진동면 일대 앞바다)에 사는 특이한 물고기 기록이란 뜻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어류도감이다. 우해에 서식하는 어패류의 종류와 분포뿐만 아니라 어획과 조리 방법, 유통과정까지 기록돼 있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임에 틀림없다. <우해이어보>가 가치에 걸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적극적인 관심으로 홍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5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거제를 포함시키자

전기풍 의원 (국민의힘·거제2)

부산 쏠림 현상과 서부경남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울경 특별연합을 보는 시각에 온도 차가 있다.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은 거제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장동력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과 진해 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3개 국책사업이 겹치는 곳으로서 거제가 신성장 동력 거점이 되면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익이 서부경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경남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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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며

박인 의원 (국민의힘·양산5)

수도권 규제 완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증원 등 돈, 사람, 첨단기술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경남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실체 있는 사업인 만큼 광역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멈추면 안 될 시대적 중대한 과제다. 경남과 도내 시·군이 명실상부한 부울경의 본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