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기조선언문 중에서 -

“정부가 밝힌 디지털(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뉴딜을 결합해야 합니다.”

- 김경수 도지사 경남형 뉴딜 간부회의 발언 중에서 -

두 문장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의 동력임을 알 수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사회적 뉴딜’이라는 단어가 없는 대신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취지를 살려 경남형 뉴딜의 한 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회적 뉴딜이다.

사회적 뉴딜과 사회적 경제

뉴딜(New Deal), 말 그대로 새 판을 짜다 보면 이전에 없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도 고용불안이나 소득격차 같은 부작용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변화와 위기가 닥치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이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뉴딜이라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정부가 고용보험을 조금 더 세련되게 설계할 수도 있고, 경제구조 재편 과정에서 낙오한 노동자들이 자조적인 단체를 결성해 스스로를 지키려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적 뉴딜이나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러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었다.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와 청년실업, 환경파괴 등은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그 그림자는 더욱 짙다. 이런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인권, 노동환경, 복지, 협력, 민주적 의사결정, 환경의 지속가능성)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 내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적 경제는 또 일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돌보는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60~70세가 넘어서도 임금을 받으며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고령화가 미래세대의 부담인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경남에는 1300개가 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다.

기대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

경남도에서는 경남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찾고 있다. 우선 기존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스마트 혹은 그린 기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한다. 청년 소셜 마케터를 양성하여 스마트 경남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맞춘 그린 뉴딜 분야 사회적 경제 창업팀을 육성한다. 특히 방역, 집수리,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등 환경적 가치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린 뉴딜의 주체로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가치인 참여·연대·협력·자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업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어르신 돌봄에 강점이 있는 협동조합과 지역 먹거리를 생산하는 마을기업, 그리고 급식에 경험이 많은 사회적 기업이 협업하여 지역 어르신 통합 돌봄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협업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이 고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사회적 뉴딜은 스마트 뉴딜이나 그린 뉴딜과 달리 업종의 제한이 없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회적 뉴딜의 힌트가 숨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경남형 뉴딜의 확산자로서, 그리고 문제해결자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기대해 본다.

글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