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위기의 지방대학, 특단의 대책 필요

조영제 의원(국민의힘·비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대학 인근 지역을 대학특구로 지정해 일반 도시계획지구와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지역대학을 인구유출의 방파제로 활용해야 한다. 로스쿨, 의대, 치대, 한의대 등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도가 지역대학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우수한 청년들이 경남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천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재조정하라

김현철 의원 (국민의힘·사천2)

삼천포전통수산시장과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은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오래된 상가들은 건물을 현대화 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해도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50여 년 전 지정돼 항만시설보호지구와 실제 항만구역은 차이가 있다. 시장지역에 대한 해제 등 실상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설치 더 늘려야

김성갑 의원(민주당·거제1)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1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평균 20여 건이 넘는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 524교 중 픽업 존(승·하차 구역) 설치 학교는 8곳으로 1.52%에 불과하다. 픽업 존 설치는 예산이 수반된다.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장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마약문제, 이대로는 안된다

윤성미 의원(국민의힘·비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과 단속, 공급 차단 등 업무를 위해 경남형 자치경찰제가 가동돼야 한다. 수요를 차단하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남도-도교육청-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이라는 상호 등 광고물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한다.

선출직 투기 조사,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 필요

이영실 의원(정의당·비례)

지난 3월 경남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 도 차원의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도의회가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도 전수조사에 응하자.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함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장종하 의원(민주당·함안1)

함안 군북면에 하루 120t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다. 소각장 예정지에서 2km 거리에 경남 유일의 수박 특구단지가 있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시도는 농어촌 지역의 갈등요인이다. 도가 입지 선정에 어떤 기준을 제시했고, 역할을 해왔는지 명확한 답변을 달라.

‘의령·함안·창녕 관광벨트’ 적극 지원 촉구

손태영 의원(국민의힘·의령)

2019년 시·군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의령·함안·창녕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선정 이후 3개 군이 행정협의체를 만들어 실무적인 논의를 했을 뿐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건희 미술관’을 경남에 유치하려면

백수명 의원(국민의힘·고성1)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창원시, 진주시, 의령군이 각각 삼성가와 인연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도내 시·군간 경쟁에 나설 때가 아니다. 우선 경남 유치를 목표로 뜻을 모아야 한다. 경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도 강구해야 한다.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공공기관부터 즉각 태양광 설치하자

옥은숙 의원(민주당·거제3)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산하기관의 옥상과 주차장 면적 3분의 1인 약 90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7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50만㎾ 화력발전소 발전량의 54%다. 두 기관의 설치가능 면적 60%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화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다. 즉 화력발전소 1기를 폐쇄하는 효과를 낸다. 시급한 탄소중립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반려동물산업 3위인 ‘관상어산업’ 지원 필요

성연석 의원(민주당·진주2)

관상어산업은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가 4100억 원대다. 반려동물산업 중 3위다. 사천에 ‘관상어종자육성센터’가 올해 말 준공된다. 국내 처음으로 관상어분야 창업보육센터도 들어선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상어산업박람회, 반려동물이나 수산분야 박람회 등에 관상어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폭넓은 지원을 촉구한다. 교육청은 청소년 대상 심리치유에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을 고민해 달라.

원폭 피해자 후손에게도 관심과 지원 절실

김윤철 의원(국민의힘·합천)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의 70%가 합천출신이다. 현재 생존자 2068명 중 636명이 경남도민이고, 314명이 합천군민이다. 원폭 이후 7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 외 2·3세대에도 장애와 생활고가 대물림 되고 있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는 2·3세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후손들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잘 통하는 경남도지사, 백신에도 목소리 내야

이정훈 의원(국민의힘·하동)

국가의 백신 보유 여부와 접종률에 따라 경제 회복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백신을 자체 개발해 ‘백신주권’을 가지자며 외국 백신구입에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은 꺼놓고 주권을 논해야 할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평소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장 원활한 분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지사님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적극 개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남 균형발전정책 서부권 편중…김해 배려해야

김진기 의원(민주당·김해3)

메가시티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앞서 더 시급한 사안은 창원~김해 간 비음산터널 개설사업이다. 인구유출을 우려한 창원시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다. 경남도가 도민 전체의 편익증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경남의 모든 균형발전정책은 서부권으로 편중돼 있다. 김해시는 인구 55만 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공공기관은 전무하고, 공공의료시설도 열악하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도내 균형배치를 위한 기초용역을 요청한다.

인구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

강철우 의원(무소속·거창1)

도내 18개 시·군 중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가 총 12곳에 달해 전체의 66%다. 문제해결을 위해 인구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가능인구 확보 등 인구구성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적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본에서 검증된 이중주소제 도입을 건의한다. 지역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