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김재웅 의원(무소속·함양)

함양에서 오는 9월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열린다. 비록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열리게 됐으나 백신 접종 등으로 행사 개최의 어려움은 없으리라 예상한다. 그동안 도와 군은 상림 재정비, 대봉산 휴양밸리 개장 등 준비를 많이 했다. 행사 개최 시기까지 잘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함양이 산삼과 항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

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이주 위해 적극 행정 필요

김경영 의원(민주당·비례)

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이주를 위한 4자 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과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경남도지사 주도로 남부발전, 하동군, 경남도, 주민대표 간 4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신규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지속가능한 삶까지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 대응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강근식 의원(국민의힘·통영2)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과제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경남도 석탄화력발전 14기 중 12기를 2034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린뉴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자, 산업, 지역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민관상생협의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최적지는 도립대학이다

강철우 의원(무소속·거창1)

현재 진주 서부청사 내에 있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은 교육과 연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인재개발원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전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돼 왔다. 접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도립대학이 최적지다. 이곳으로 이전하면 인재개발원 설립 취지를 잘 살리고 새로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하천과 도로 편입 사유지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하라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

도로 편입 사유지와 하천 내 사유지 문제로 주민 갈등과 재산권 분쟁이 빈번하다.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도가 관리청인 지방도 및 지방하천부터 실태조사하고, 시군이 관리청인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및 소하천까지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도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면 관련법 제·개정이나 제도 개선 요구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달라.

마을의 공동체 정신 되살리는 폐교 활용 방안 모색해야

이옥선 의원(민주당·창원7)

1983년 거창 농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경남의 폐교는 582개에 달한다. 10곳 중 7곳 이상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주민들 손을 떠났다. 겨우 1곳 정도가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경남의 미활용 폐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학생과 주민이 만족하고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폐교 활용 방안을 도와 도교육청이 모색해야 한다.

폐기물 무단 투기 막기 위해 전수조사하기를

장종하 의원(민주당·함안1)

도내의 폐공장에는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고, 경남도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인근에도 각종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다. 관련 부서에 물어도 현황 자료가 없다고 한다. 전북은 지난해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경남 18개 시군이 협력해 촘촘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

남부내륙철도 조속한 착공을 촉구한다

김진부 의원(국민의힘·진주4)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예타 면제 정부 재정사업으로 결정됐지만 사업 발표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노선과 역사 위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 완공일인 2028년에 개통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경남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서부 경남 발전의 새로운 핵심동력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