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정의’를 즉각 이행하라

김영진 의원(민주당·창원3)

‘민주화 운동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입법이 전국 자치정부마다 제정되고 있다. 2018년부터 광주시, 전남,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로 확산됐다. 경남도 2020년 10월에 조례를 만들었으나 다른 시도에 비해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장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도 조례 후속 조치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찾아내고, 민주주의 ‘사회정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코로나 우울증 치료할 제도적 기반 마련 절실

박준호 의원(민주당·김해7)

2019년 1월 첫 발생한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진화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은 불안·공포·우울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방역에 못지않게 코로나 블루와 멘탈데믹 대응의 심리회복 지원에도 관심과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저출생 문제 극복, 공공기관이 앞장서자

이병희 의원(무소속·밀양1)

경남 지역 저출생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육아휴직 기간 수당 15% 공제’ 규정을 검토하고, 각종 차별적 조직 문화 실태를 조사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 준비해야

원성일 의원(민주당·창원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먼저 창원특례시의 출범에 따른 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지난 3월 24일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해 놓고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준비와 관심도 필요하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 실현해야 한다.

폐배터리 자원화 전략 마련해야 한다.

한옥문 의원(국민의힘·양산1)

폐배터리 재활용과 자원화는 미래산업이다. 2050년까지 글로벌 시장규모가 6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 각국들과 대기업들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정부도 폐배터리 재활용과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경남은 물론 부울경에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조차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도내 가로수 일제히 정비해 탄소중립 실현을

손태영 의원(국민의힘·의령)

가로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 도내는 116만 본가량 심어져 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가로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교통운전자 시야를 가리거나 영양상태가 불량한 가로수는 없는지 일제 조사해야 한다. 이왕이면 18개 시군의 특색을 담은 가로수로 정비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기후위기 시대, 다양한 생태와 생물이 공존하도록

이영실 의원(정의당·비례)

진주의 새 마스코트 ‘하모’는 남강과 진양호에 서식하는 수달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은 진주시뿐만 아니라 거제, 김해, 창원, 함양 등 도내 곳곳에 살고 있으나 로드킬 사례가 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 중심이 아닌 생물과 자연을 고려하는 ‘생태통로’를 만들자.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김성갑 의원(민주당·거제1)

도심지역 학교는 학생이 날로 늘어 운동장을 잘라내어 교실을 만들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이 없어 폐교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시·읍 지역 거주 초·중학생이면 지역 학교로만 전·입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나 행복마을학교와 연계한 특색 있는 소규모 학교의 육성 등을 제안한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