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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지금 의회는]제390회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도 지정 문화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김재웅 의원(국민의힘·함양)

경남도는 국보 14, 보물 176개 외에도 1201개의 도 지정 문화재, 1891개 지방문화재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2020년 기준). 하지만 보수 예산은 적고, 가치를 재평가받는 노력도 부족하다. 문화재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경남도가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비롯해 적극적인 문화재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길 촉구한다.

 

초전 신도시에 중학교를 신설해 달라

김진부 의원(국민의힘·진주4)

진주시 초전동은 약 7000 가구 규모의 신도시다. 초전동의 많은 중학생이 30분이 넘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인근 지역 중학교는 과밀학급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초전동의 중학생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해 신설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보육재난지원금 불평등 해소해야

박정열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임금과 처우가 매우 불평등하다. 조속한 처우개선 위원회운영과 불평등한 처우개선을 위한 경남도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주장한다. ,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유치원 원아가정에만 지급된 경남도교육청의 교육 재난 지원금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하고 보육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학생 선수 출결 허용 일수 감축을 반대한다

이병희 의원(무소속·밀양1)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결정한 학생 선수의 출결 허용 일수 단계적 축소를 반대한다. 경남에는 체육 영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3500명의 학생 선수가 있다. 출결 허용 일수가 축소되면 학기 중 훈련과 대회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생 선수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

 

경력단절여성법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을 마련하라

박삼동 의원(국민의힘·창원1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경력단절여성법개정안이 올해 5월 말 시행된다. 하지만 경남도는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하루빨리 경남도는 기존에 설치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남지역에 맞는 여성 일자리 지원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책 발굴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송순호 의원(민주당·창원9)

운행 거리 당 전국 최고 수준인 마창대교 통행료 인상이 논의 중이다. 자칫 도민의 혈세로 재정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창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의 마창대교 자본구조와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하며, 공익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의 더욱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조치를 촉구한다.

 

남명학사 서울관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성동은 의원(민주당·양산4)

경남도의 청년 정책에 따라 설립된 남명학사 서울관은 경남 도민 자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사다. 매년 15억의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인 만큼 학생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생활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귀사시간, 인터넷 끊김, 누수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해결과 함께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민주적 의회 운영을 위한 제안

빈지태 의원(민주당·함안2)

지방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다. 도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견이 존중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의회직 공무원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것을 위반한 사례였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가치와 의미를 살려나가는 차원에서라도 경남도의회는 앞으로 민주적 절차를 잘 밟아 운영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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