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식기세척기 보급사업 지원을 제안하며

박준호 의원(민주당·김해7)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여가 활동을 위해 모이는 경로당에서는 요즘 점심, 저녁 등 식사도 해 드신다. 경로당 회원 20~30여 명 한 끼 식사만 하더라도 접시 100여 개가 나오는데, 연세와 거동 불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식기세척기 없이 대량의 그릇들을 처리하기란 무척 어렵다. 현재 도내 7500여 개 경로당 집기류 지원은 시·군 자체 예산만 적용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역은 지원조차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로당 식기세척기 보급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령화 대응에 선도적인 경남도의 행정을 기대한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순항 기대

송오성 의원(민주당·거제2)

경남도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적극 추진 중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내 초광역권 전략의 모범사례로 지난해 10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또, 올해 1월 부울경 시·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 대답이 86.4%로 나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필요성의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 경남도의원과 도민의 지지라는 순풍을 타고 무탈하게 순항할 수 있길 기원한다. 또한 2040년 부울경 메가시티 인구 1000만 명, 전 지역 1시간 생활권, 지역내 총생산 491조,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가 현실로 나타날 그날을 기대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정상적 업무를 촉구한다

박삼동 의원(국민의힘·창원10)

지난 3월 22일, 경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경남 문인들의 집회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 사업 과정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관계자는 두 번째 간담회가 만들어지고서야 규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법규를 적용해 심사한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예산 마련 등 대책과 책임자 문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3억 원이란 예산을 낭비한 책임자를 일벌백계하고 관련 사업을 무효화해 완전 재심사를 촉구한다. 공정과 상식에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국민보도연맹’ 유골 안치,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김영진 의원(민주당·창원3)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또 한 번 ‘민간인 학살’의 참상을 마주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전쟁 당시 진주와 하동지역의 200여 명이 보도연맹원으로 끌려와 무장군인에 집단학살됐던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있다. 2002년 9월, 태풍 ‘루사’로 유골 수십구가 토사에 휩쓸려 내려와 세상에 알려졌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골들이 진주시 국도 3호선 한 컨테이너에 임시 안치돼 있다. 더 이상 임시안치소를 전전하지 않도록 신속히 공공 납골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 유족들의 바람이 아니라 지역 화합 차원에서 경남도지사가 나서야 할 우리 지역의 문제다.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 중단하라

옥은숙 의원(민주당·거제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관세 철폐와 수산 보조금, 금융 등 모든 비과세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 해 평균 4400억 원의 생산이 감소해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경남 주력 품종인 고추, 마늘, 과일류, 양봉 산업에 타격이 가해진다면 한미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 협의에 나서달라.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도 당부한다.

체육·정치 분리로 풀뿌리 체육 기반 조성해야

강철우 의원(무소속·거창1)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가 특수 법인으로 출범하는 등 지방 체육은 변화와 개혁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변화와 개혁의 핵심은 결국 재정과 인사권의 문제로 귀결된다. 시·군 체육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재정적 독립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기초 자치단체 체육회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연간 필수 운영예산 산출과 광역 차원의 시군 체육회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 도내 시군에 제대로 자리 잡은 풀뿌리 체육회를 기반으로 340만 도민의 스포츠 복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