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전반이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은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범을 보여줬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면서부터 애로를 겪어온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올해에도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폐업 위기와 산재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호응을 얻은 정책과 현재에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정리했다.

문의 211-3413, 3415

글 박정희  사진 김정민

 소상공인 지원정책 

❶ 소상공인 일시 멈춤 특별자금 지원 ‘호응’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등의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20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일시멈춤 특별자금 1000억 원을 편성해 총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융자 조건이 좋아 경영에 애로가 많은 소상공인의 반응이 좋았다. 기존의 보증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1000만 원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전 신용등급(1~10등급) 대상으로 이자와 보증료까지 지원하므로 힘든 소상공인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실제로 반응도 매우 좋았다. 3월 말 현재 상담 건수만 1만 2000여 건에 달했다. 연체가 있거나 휴폐업중인 업체 파산 등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의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융자가 완료됐다.

기존 정책자금 2000억 원 융자는 4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1년 치 보증료의 50~60%까지 일괄 확대 지원하고 있다.

❷ 상생 임대인 운동 올해까지 연장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골목경제 지원 사업 착한 임대인 운동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768명의 건축물분 재산세 6억 7600만 원을 감면했으며, 251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76억 7400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해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1월에 결정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❸ 경남사랑상품권과 온라인 전용 ‘경남e지 상품권’ 발행 

경남사랑상품권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자로 손꼽힌다.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해소 해주기 위해 지난 1월 2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했다.

이후 상품권 발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도민이 많다. 경남도는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5월 중 80억 원 규모 캐시백형 경남사랑상품권(적립률 5%)을 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비대면 소비추세를 반영해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발행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거래도 지원하고 있다. 경남e지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22억 원 규모의 경남e지가 발행된 이후 e경남몰은 하루 전체 평균 매출액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은 제로페이 상품권 일평균 매출액이 2.8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래서 올해도 총 5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7월과 11월에도 발행한다.(캐시백 적립률 10%)

경남도는 발매되는 즉시 품절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경남사랑상품권 및 경남e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구매 단계에서 선 할인을 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결제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캐시백형으로 바꿔 출시하고 있다.

❹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인기만점’…3500개소로 확대 

좌식보다 입식을 선호하는 생활이 보편화하고, 코로나19로 위생이 중요시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좌식형의 테이블을 입식형으로 바꾸고 소비자 편의와 위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선뜻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경남도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시설 설치, 제품 배달용 배달용기와 쇼핑백 등 점포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렇다 보니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수요도 높다.

지난해의 경우 2162개소의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원래 1500개소에 도비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소상공인의 호응을 반영해 도비 16억 원을 증액해 총 28억 원을 들여 350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4월 초 현재, 1차분 1576개소를 선정했고 나머지 2차분 2000여 개소는 4월 이후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❶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 

고용보험은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한다. 비자발적 폐업을 하게 될 때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다.

경남도는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까지 받으면 등급별 보험료의 20~50%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는다.

자영업자의 기준 보수(2021.12.28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등급 중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사업 시행 전(2018.6)에는 가입자가 767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2025명(164% 증가)까지 늘었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고용보험료 지원 도표 참조)

❷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경남도는 가입자를 늘리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료를 최대 50%까지 3년간 지원한다. 전 업종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자영업자의 기준보수(2021.12.30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등급 중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2%)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는 4만 8800원인데, 50% 지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액은 2만 4400원이 된다. 사업 시행 전(2019.12)에는 가입자가 654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2월 현재 1768명(170% 증가)으로 늘어났다. (산재보험료 지원 예시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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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하면 된다.

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제도다.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가 생겼을 때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시행 전인 2018년 8월엔 가입자가 5만 9187명이었는데, 2021년 12월 현재 11만 7529명(98.6% 증가)으로 늘어 경남도의 사회안전망구축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가입 및 문의는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 누리집 및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281-2306) 등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