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청구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ㅇ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나. 제출처 : 도민봉사과(기록물담당)

    다. 처리 기간 : 10일

    라. 수수료 및 비용 부담 : 별도 규정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정보 공개의 대상 여부 심사)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나.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조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에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 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경남도청 행정과 창조행정담당 ☎ 055-211-3531

업무흐름도
  1. 0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2. 02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인사과)
  3. 03
    공개여부결정(처리과)
  4. 0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5. 05
    공개실시(처리과)
행정정보공개 청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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