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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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센터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구축배경
  •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 처리절차 안내 표로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검토,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회신,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또는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1577-1242)
    • 경상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접수
    • 우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실
    • FAX : 055-211-2459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 제안 회신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연락처 : 055-211-2451

최종수정일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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