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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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생활·세제


도민생활·세제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 8,720원(‘21년)
  • 9,160(‘22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상속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차량 범위 확대
  • 피상속인 사망 후 이전등록 없이 폐차 말소
  • 취득세 과세
  • 피상속인 사망 후 차령 초과 차량을 이전등록 없이 3개월 이내 폐차 말소
  • 취등록세 비과세
세정과
(055-211-3716)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환급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직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세정과
(055-211-3724)
귀농인 취득세 감면 대상‧요건 확대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 취득하는 농지
  • 귀농일 이전 60일~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세정과
(055-211-3717)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운영
  • 신 설
  •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분석실 도민 개방(‘21.10월~)
  •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무료, ‘22.3월~11월)
빅데이터센터
(055-580-0295)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
인사과
(055-211-3521)

일자리·기업지원


일자리·기업지원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시군 일자리센터, 비대면 채용 면접 지원
  • 신설
  • 사업대상 : 5개 시군(김해, 거제, 의령, 고성, 하동)
  • 지원내용
    - 녹화면접 및 실시간 화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 면접
    - AI 채용 정보 제공
    - 취업 콘텐츠 제공(직업테스트, 사진촬영 등)
일자리경제과
(055-211-3323)
경남사랑상품권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
  • 상품권 구매 : 할인율(3~10%)만큼 할인구매
  • 가맹점 : 가맹점 별 적용 할인율 동일
  • 결제 후 : 상품권 잔액에서 결제금액 차감
    (예시) 할인율 5% 상품권 10,000원 구매
    - (소비자) 9,500원
    - (상품권) 10,000원 생성
  • 상품권 구매 : 정가구매
  • 가맹점 : 가맹점 별 캐시백이 상이
  • 결제 후 : 상품권 잔액에서 결제금액 차감 + 가맹점별 캐시백율에 따른 캐시백 지급
    (예시) 캐시백을 5%, 상품권 10,000원 구매
    -(소비자) 10,000원 구매
    -(상품권) 10,000원 생성
    -(결제 후) 500원 생성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3)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신 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044-208-7919)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신 설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3)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신 설
  • (지원대상) 대학‧복지시설‧중소기업 청소경비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대상
  • (지원금액) 최대 5백만원
    - 총 사업비 제한은 없으나,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로 최대 125만원
    -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예시) 총 10,000천원 개보수의 경우 : 보조금 5,000천원, 자부담 1,250천원, 초과자부담 3,750천원
노동정책과
(055-211-3464)

사회복지‧교육‧보육‧보건


사회복지‧교육‧보육‧보건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 확대
  •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 신청기간 : 3월(1개월간)
  • 카드사용기간 : 3월~10월
  • 100천원(바우처카드 지급)
  •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 신청기간 : 2월~7월(6개월간)
  • 카드사용기간 : 2월~11월
  • 전년도 동일
통합교육추진단
(055-211-3674)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 (대상) 대학생
  • (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 (지원범위) ‘22년도 발생한 1년분 상환 이자
통합교육추진단
(055-211-368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지원 확대
  • (지 원 금) 연 9만원
  • (발급/재충전)
    - 누리집, 주민센터(발급/재충전)
    - 전화ARS(재충전)
  • (지 원 금) 연 10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발급/재충전) 누리집·주민센터·모바일앱(발급/재충전), 전화ARS(재충전)
  • (자동재충전)
    - ’20년도 발급자가 ’21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
    - 자동재충전 기간 : ’21. 1. 20.~1. 22.
문화예술과
(888-5021)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확대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2개소)
    - 창원 2(여성인권상담소,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3개소)
    - 창원 2(여성인권상담소,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 김해 1(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여성정책과
(055-211-5245)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신 설)
  • ‘22년 1월 이후 출생 신고된 영유아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지급(일시금 / 바우처 방식)
가족지원과
(055-211-526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강화
  • (자산형성지원) 월5만원 한도내 1:1 매칭 지원
  • (자립수당) 보호종료 3년 이내 월 30만원 지급
  • (자립지원 전담기관) 미설치
  • (대학생활 안정자금) 미지급
  • (주거지원 확대) LH 임대주택 연계 지원 등 44실(보증금 5백만원 + 월임대료 15만원 이내)
  • (자산형성지원) 월 10만원 한도 내 1:2 매칭 지원
  • (자립수당) 보호종료 5년 이내로 지급기간 확대
  • (자립지원 전담기관) 전담기관운영으로 사후관리, 상담 실시 및 주거·생할·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학생활 안정자금) 대학에 진학한 아동에게 2백만원(일시금) 지원
  • (주거지원 확대) LH 임대주택 연계 지원 등 50실(보증금 지원)
  • 주거공간(관리비만 부담) 27실 지원
  • 자립체험관 3실 신규 운영(단기, 한달, 한학기 등)
아동청소년과
(055-211-4273)
아동수당 지급 확대
  • 만7세 미만 전 아동
  • 만8세 미만 전 아동
    (만8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96개월)
아동청소년과
(055-211-428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
  • (연령) 만11세~18세
  • (금액) 138천원(월11,500원)
  • (연령) 만9세~24세
  • (금액) 144천원(월 12,000원)
아동청소년과
(055-211-4293)
공유주방 운영법 시행
  • 주방을 공유하여 사용 불가
    - 1개의 주방을 1명의 영업자만 사용가능
  •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공유하여 사용 가능
식품의약과
(055-211-5025)

안전·도시·교통


안전·도시·교통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신 설
  • 경영 책이바 등에게 유해·위험 방지 의무 명시
  • 공용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 명시
  •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안전정채과, 노동정책과
(055-211-2712, 3462)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
  • (다중이용업) 23개 업종
    - (영) 휴게음식점영업 등 20개 업종
    - (규칙) 전화방업 등 3개 업종
  • (다중이용업) 26개 업종
    - (영) 휴게음식점영업 등 20개 업종
    - (규칙) 전화방업 등 3개 업종 +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예방안전과
(055-211-5425)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 법 제18조 제1항
  • 정기점검의 기록, 보존만 / 제출X
  • 제출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없음
  • 법 제18조 제2항 (신설)
  • 정기점검의 기록, 보존 + 제출 의무
  •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방안전과
(055-211-5425)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및 급지 상향
  • 중위소득 45% 이하 주거급여 지급
    - 경남 전 시군 4급지 적용
  • 중위소득 46% 이하 주거급여 지급
    - 창원시 3급지 적용(그외 지역 4급지)
건축주택과
(055-211-4315)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 시행
  •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운영
    - 24개 토지개발사업
  •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 운영
    - 31개 토지개발사업(7개 사업 추가)
토지정보과
(055-211-4413)

농림·수산‧축산


농림·수산‧축산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 신 설
  • (대상) 도내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지급액) 경영주 연간 인당 30만원, 공동경영주 연간 인당 30만원
농업정책과
(055-211-6223)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 신 설
  • (대상) 도내 농촌지역거주 만19세~40세 출산 여성농업인
  • (지원액) 출산바우처 카드 900만원(1백만원 × 9개월)
농업정책과
(055-211-6231)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 신 설
  • (대상)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양돈, 양계, 젖소농가
  • (지원내용)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전기인입·증설비용 포함)
축산과
(055-211-6513)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대상 범위 확대
  • 가정용 달걀(수퍼마켓, 마트 등)
  • 가정용,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사용 달걀(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제외)
동물방역과
(055-211-6585)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
  • 신 설
  • (대상) 도내 귀농 3년 이하인 귀농인, 귀농 5~15년차 현장경험 풍부한 귀농현장닥터
  • (지원분야)작목선정, 영농기술과 주민갈등예방·지역융화 등
서부정책과
(055-211-605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 어가당 연간 75만원
  • 어가당 연간 80만원
해양항만과
(055-211-391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 국비 제외분의 지방비 30% 이내
    - 주계약 4백만원, 특약 추가 1백만원
  • (주계약) 국비 제외(50%) 최대 6백만원내에서 지방비 30% 지원
  • (특약) 국비 제외(50%) 지방비의 30% 범위내에서 지원(2년간 한시)
수산자원과
(055-211-4025)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
  • 공동주택 시행(2020.12.25.)
  • 플라스틱 배출함에 일괄배출
  • 단독주택 확대 시행(2021.12.25.)
  • 투병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하기
환경정책과
(055-211-6644)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재활용 불가능 표시) 신설·적용
  • 신 설
  •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별도표기 표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폐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신설)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대기과
(055-211-6673)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본격시행
  • 전체 5등급 차량
    - 과태료 부과 유예(~`21. 12.31.)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과태료 부과 유예(~`22.12.3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단속제외(~‘23.12.31.)
기후대기과
(055-211-670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보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전체 저소득층의 80%
    - `21년 대상자 12.6만 명
  • 전체 저소득층의 100%
    - `22년 대상자 17.3만 명
문화예술과
(055-211-4544)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만12~64세 저소득층 장애인
  • (지원금액) 월 8만원
  • (지원기간) 최대 8개월
  • (지원대상) 만19~64세 일반 장애인
    - 만12~18세 유소년은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지원
  • (지원금액) 월 8만5천원
  • (지원기간) 최대 10개월
체육지원과
(055-211-4715)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지원금액) 월 8만원
  • (지원기간) 연간 8개월 이상
  • (지원금액) 월 8만5천원
  • (지원기간) 연간 10개월 이상
체육지원과
(055-211-4723)

최종수정일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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