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울경 메가시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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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수도권 부울경 메가시티

왜 부울경 메가시티인가?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
수도권은 인구 과밀, 지방은 소멸
수도권 인구, 전국 인구의 절반 넘어 50.446%(2022년 3월) ※50.002%(2019년)
  •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양극화) '22.3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 전국 인구의 50.4%,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요구 증가
  • (비수도권 인구감소로 소멸 가속화) 자연적 요인에 의한 국가전체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전략 필요
지역 성장 잠재력인 청년·인재의 수도권 집중
연령별 수도권 인구 순 이동 30대 이하 수도권 순유입 8만 3천명 20대 70,211명
  • (30대 이하 수도권집중) '21년 수도권에서 30대 이하 8만 3천명 유입
    ⇒ 수도권 청년인구 비중 지속적 상승
전국 대학별 경쟁률 2021년 수도권 11.3 비수도권 5.7 전국 336개 대학 중 116개(34.5%) 수도숸 소재
  •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 총 대학 수의 34%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우수대학의 수도권 집중으로 교육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 필요
  • 수도권 대학 쏠림, 지방대학 위기)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은 비수도권 대학의 두 배를 나타내고 있음. 지역의 경제·문화·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대학 특성화,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양성 기능 강화 필요
숙련된 우수인력 수도권 집중
  • (연구개발인력 61.8%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은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나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도입도 곤란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생산설비 수도권 이동) 기술혁신의 속도 증가로 생산현장과 연구개발의 결합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제조산업 등 생산인프라가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 발생
새로운 기회인 자본·소득의 수도권 집중
지역 총 소득 수도권 55.6%, 100억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수도권 92.6%, 매출 천억 벤처기업 수도권 62.2%, 창업 투자회사 수도권 91.3%
  • (벤처기업·벤처투자·창업기획자 모두 수도권 집중) 첨단 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술 집약 벤처기업의 59.3%가 수도권에 있으며, 이 중 매출 천억 이상 기업의 62.2%가 수도권 소재
수도권 과밀의 폐해, 낮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수도권 3.59, 비수도권 3.64 전국평균 3.61 국토면적당 도로 연장 수도권 6.1 비수도권 1.9 교통혼잡비용 수도권 35조 42백억원 비수도권 32조 33백억원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합계출산율 전국 0.84 서울 0.64 부산 0.75 경남 0.95 ※통계청, 2020년
  • (수도권 집중 비효율)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한 수도권 집중 투자에도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이 매우 높음
  • (새로운 사회적 문제 야기) 20~30대 청년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내 청년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삶의 만족도로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
  • 담당부서 : 미래전략국 동남권전략기획과  
  • 연락처 : 055-211-4111

최종수정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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