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메가시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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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수도권 부울경 메가시티

주요 국가 메가시티 정책

세계는 이미 메가시티 경쟁시대(다극체제 전환)
전 세계 메가시티 증가 추세
  • (1천만명 이상 도시) 2018년 33개 → 2030년 43개 증가
  • (5백만~1천만명 도시) 2018년 48개 → 2030년 66개로 증가
전 세계 메가시티 증가 추세. 자세한 내용은 앞의 설명 참고

출처 : UN, The World Cities in 2018

주요 국가별 메가시티 육성정책
  • (독일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지역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 바덴-뷔르템베르트크주의 185개 자치단체(광역 6, 기초 179)로 구성
    • 의결기관(주민의 직접선거 선출)과 집행기관(사무총장을 의회에서 선출) 구성
    • *주요추진사업 : 토지이용, 도시개발과 주택, 경제와 노동시장, 에너지, 방재 및 방위, 교통과 통신, 광업, 농림업 등
  • (프랑스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메트로폴) 지방분권 확대 차원
    • 2000년대부터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경쟁력 강화, 국토개혁정책으로서 추진
    • 엑스와 마르세유 근교 92개 기초 지자체(꼬뮌)으로 구성, 메트로폴위원회 등으로 운영
  • (중국 웨이강오 대만구 프로젝트) 1시간 생활권 목표
    • 홍콩, 마카오, 광둥성 9개 도시 주장 유역의 광역경제권 형성
    •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고속철도, 대교 개통 등의 인프라 구축 계획
  •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도쿄의 일극 집중 타파 차원에서 시작
    • 간사이 지역(2부 6현 4정령시) 전체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주체 구축
    • 광역연합의회와 사무국을 두고 7개 광역행정 사무* 수행
    • *광역방재, 광역관광・문화・스포츠진흥,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자격시험 및 면허, 광역직원 연수
  •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 대도시권) 광역화를 통한 국가발전 동력 활용
    • 맨체스터시티와 주변 9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 선출직 시장, 부시장, 지자체 대표(각 지자체 의회의 리더)
    • * 역할 : 경제개발, 재생, 교통, 관련 지자체가 이전하기로 동의한 사안에 대한 정책 수립, 공공 및 민간 파트너쉽 체결
수도권 일극체제 전환을 위해 변화해온 선진국 사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설명 참고
  • 담당부서 : 미래전략국 동남권전략기획과  
  • 연락처 : 055-211-4111

최종수정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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