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

  • 분야별정보
  • 복지/보건/의료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자활지원

자활근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사업추진체계
  • 보장기관은 자활근로사업을 원칙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칭함)에 위탁하여 실시
  • 민간위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직접 실시가능
  • 사업발굴, 대상자 선발, 사업추진, 사업결산 등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전과정을 일괄 위탁하여 시행
  • 주거급여와 관련된 「집수리도우미사업단」등 특정사업은 보장기관이 사업내용을 정하여 위탁
자활근로 추진체계-아래글 참조
자활근로 추진체계
  1. 시·군 : 위탁
  2. 공공, 민간기관 위탁 : 사업발굴, 사업추진, 대상자 선발, 사업결산
  3. 조건부수급자
사업운영
  • 선정주체 : 보장기관(시장·군수)
  • 수탁기관 : 지역자활센터 등
  • 선정기준
    • 사업의 적합성 : 공익성이 높거나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 수행인력 및 지원인력 현황 및 전문성, 의욕 정도 등
    • 기타 지역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사업종류-예시
  • 주거급여차원에서의 점검 또는 수선 등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기타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상자 선발
선발주체
  • 위탁사업은 수탁기관이 대상자를 선발
  • 보장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보장기관이 선발
선발기준
  • 대상자 : 자활근로가 조건으로 제시된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선발 우선순위 : 자활근로사업 참가자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제시된 조건부수급자
사업수행비용 관련사항
자활급여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 단가 : 1일 2만3천원~4만원(실비포함)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사업과 관련된 기술·경력보유자에 대해 차등지급
  • 임금지급방식
    • 월급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개인별 통장입금
사고대책비
  •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 차상위 참여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
사후관리
수탁기관의 통지 등 의무
  • 수탁기관의 장은 자활근로선발대상자를 상담 등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군수에게 그 명단을 통보
  • 매 3월마다 조건부수급자의 사업 참가실적 등을 보장기관에 통지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 중도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통지
지도·감독
  • 보장기관은 공공(자활)근로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단체·기관에 대하여 사업운영상황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
  •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 예산의 회수,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 등 제재

지역자활센터 지정 및 운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프로그램운영 및 창업지원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립자활의 기반조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민간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서, 시장·군수로 부터 의뢰 받은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활네트워크(자활연계체계)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 자활사업수행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지정대상기관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제출서류
  •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단체의 경우 : 회칙·규약 등 사본
  • 사업계획서
    • 지역특성 및 지역자활센터 설치의 필요성
    •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목표
    • 신청자(기관) 관련사항 : 고유 목적사업 내용 및 수행실적, 운영책임자 및 실무수행 인력의 경력, 자활사업 수행경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 지역자활센터 운영계획 : 실시예정 사업내용, 직원채용 및 시설 확보계획,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의 시행·정착을 위한 계획, 사업별 세부계획, 민간자원동원계획, 지역사회 자활지원망 구축계획>
    • 예산서(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 다른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 기타
지정기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및 능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활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독창성과 전망이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을 지정하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신청기관 관련사항
    • 신청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내용 및 그 간의 사업수행실적
    • 법인 등의 지역사회내 인지도 및 신뢰도
  • 운영책임자 및 실무 수행인력 관련사항
    • 경력 및 구체적인 자활사업 수행 경험
    •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욕구 및 시장여건 등에 대한 인지도 등
  • 지역사회 여건 관련사항
    • 저소득층 밀집정도
    •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장 여건 등
  • 사업수행계획 및 능력 관련사항
    • 사업계획의 지역사회 여건 부합성, 사업계획의 독창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사업내용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창업)을 위한 자금융자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생업자금 대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알선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 자활공동체 설립지원, 일감확보,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기술·경영지도 등 운영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 생장애인, 산모·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사회서비스 사업 위탁 수행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의 설치·운영
  • 기타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
운영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는 자활지원을 의뢰한 조건부수급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지역자활센터장이 체계적인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관리
  • 지역자활센터는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 또는 자활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내용 및 지원 내용 등을 기록·관리
  • 조건부수급자 관리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
  • 지역자활센터장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직제 및 보수 지침,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기관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
운영경비의 조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의 경우 법인 전입금, 자활 공동체가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 후원금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 등 요구 조치
  • 시장·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지역자활센터의 재무·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도지사를 거쳐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준수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을 참고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무회계규칙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역자활센터관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함으로써 자활 사업의 활성화 도모

  •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역자활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지역자활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 담당부서 :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11

최종수정일 : 2019-04-0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활지원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11002001002)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