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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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축산차량등록대상 [24개 유형]

[기존, 19개 유형]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확대시행, 5개 유형]

난좌ㆍ가금부산물ㆍ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

☞ 2018. 6. 30.까지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축산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축산차량등록대상이 추가확대됩니다.,난좌(계란판등),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가금상하차등인력운송,농장화물차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유의사항

  • 축산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 6시간 교육을 이수
    * 보수교육은 교육 수료일 기준으로 매 4년마다 3개월 내에 4시간 이수(온라인교육 가능)
    ※ 교육관련 문의처(농협중앙회) : 1600-8844
  • 축산차량 표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2018. 9. 30일까지)
  • GPS단말기 수령 시 즉시 장착하고 운행 중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 금지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등록사항 변경이나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말소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

고장․장애시 조치요령

  • 차량무선인식장치 고장․장애시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1544-3925」에 즉시 신고합니다.
  •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1544-3925」에 지체 없이 출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농정국 동물방역과  
  • 연락처 : 055-211-6551

최종수정일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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