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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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심사의 의의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

공사의 분류 및 개념

  • 계약심사대상 공사는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으로 분류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 문화재 제외), 기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 기타공사 : 위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 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요청서류 검토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심사대상사업
여부 확인
  • 심사 대상사업 여부 확인
    • 공사 추정금액
      • 건축 등 종합공사 : 5억원 이상
      • 전문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의 공사 : 3억원 이상
  • 심사요청서(서식 1)
    ※ 건설공사에 있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폐기물 처리용역 등 개별법에 의거 분리 발주되는 공사는 대상공사별로 심사요청
제출서류 확인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화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중기단가산출서, 신기술・신공법인 경우 관련자료 등
  • 복합공사(건축, 토목, 조경, 설비 등)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 배부수량 확인
내역화일 확인
  • 내역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서, 원가계산서의 연계 공종간 링크(연동체계) 여부
    • 특히 일위대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위대가의 경우 링크 안 된 경우 많음
기타
  • 당해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서류 배분
  • 복합공정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에게 심사요청 서류 배분 및 접수문서 공람
    • 복합공정이 포함된 공사의 토목, 건축, 조경, 기계 분야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배분
    • 부대공사 금액이 소액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의 검토만 받아 총괄담당이 처리
심사
  • 원가계산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원가계산
작성 방식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원가계산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 참고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각종
제경비 요율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상‧하반기 2회)
  • 사회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참고기준
      •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사회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안전관리비 계산 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참고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계산 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1.86%시 5,349천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건축, 토목, 조경 등)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내역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내역서
수량확인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여부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가설
공사 등
  •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여부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확인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서에도 포함계상 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일위대가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표준품셈
적용
  •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내용 및 현장 시공 여건 등의 반영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공법에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 단가조사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적정단가
적용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 내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단가적용 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 정확성
  •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설비공사
  •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공사
기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소요장비 적정성
  •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심사 단계 주요 검토사항 항목, 검토내용 , 비고
항목 검토내용 비고
조달구매 단가
  •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중자재 단가
  • 시중물가자료 활용
    • 가격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처리
견적단가
  • 견적단가 확인
    •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 장비가격 확인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 확인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연락처 : 055-211-3811

최종수정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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