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료 및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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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 및 보육 사업안내

사업안내
자녀 의료 및 보육 사업안내 : 사업구분별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지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의 난청선별검사 및 확진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지원, 난청환아 양측 보청기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모든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무료로 건강검진 8회 구강검진 3회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보건소 지원)
만 0세~5세
보육비 지원
  • 소득에 관계없이 만 0세 ~ 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 지원

※ 정부지원단가 : 만0세 484천원, 만1세 426천원, 만2세 353천원, 만3~5세 26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만 0세~5세)에게 매월 양육수당 지급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이상 취학전 월 10만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아동에게 상해·배상보험 가입비 지원

    ※ 상해담보 : 치료비 100%, 배상책임 : 대인4억원, 대물5백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 시간제돌봄서비스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0세(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
    • 서비스내용 : 임시 양육돌봄, 학습돌봄
    • 이용시간 : 월40시간, 연중 480시간 이내(초과시는 자부담으로 이용가능)
    •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 유형별 지원기준(소득), 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이용요금(1시간당)(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비고입니다.
      유형 지원기준(소득) 이용요금(1시간 당) 비고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심야·주말 :
      할증요금적용
      시간당 1천원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5,000원 2,000원 3,000원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70~100%이하 5,000원 - 5,000원
      라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5,000원 - 5,000원
  • 종일돌봄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100%이하, 0세아(3개월~12개월이하)의 맞벌이 및 취업 한부모 가구

      ※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12세이하 3자녀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 장애부모의 경우 포함

    • 서비스내용 : 종일돌봄
    • 이용시간 : 월 120 ~ 200시간 이내 (초과시는 자부담으로 이용가능)
    •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 유형별 지원기준(소득), 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이용요금(월200시간 기준)(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입니다.
      유형 지원기준(소득) 이용요금(월200시간 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이하 100만원 70만원 30만원
      나형 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50%이하 100만원 60만원 40만원
      다형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60%이하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라형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초과 100만원 40만원 6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부모들에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중 이른 아침부터(06:30) 저녁 늦은 시간까지(22:00) 온종일 안전하고 질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조식, 석식제공)
보육 정보서비스
  • 포털사이트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 대상별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입니다.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 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별검사: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
  • 확진검사:소득기준 없음
  • 환아지원:19세미만 환아
보건소
선청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검사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
  • 보청기:1대(131만원한도내) 지원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다자녀(2명이상, 소득수준 상관없음) 가구 영아 보건소
만 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읍·면·동 주민센터
만 0~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소득무관 읍·면·동 주민센터
3개월 ~ 만12세 아이돌보미 지원 3개월 ~ 만 12세 아이 시군 가족담당 부서
모든 아동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만0세 ~ 12세 아동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조회
영유아 건강검진 모든 아동 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조회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 시군 단체가입

보육료 지원제도 안내

2015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도지사가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만0세~만2세)은 정부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일반 보육료 단가 : 연령구분별 국·공립, 민간, 가정에 대한 단가입니다.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만0세~2세 정부단가 정부단가 정부단가
만3세 220,000원 314,000원 330,000원
만4세 220,000원 297,000원 322,000원
만5세 220,000원 297,000원 322,000원
방과 후 100,000원 148,500원 161,500원
  • 인건비 미지원 시설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기관 보육료 지원
    • 만0세 500,000원, 만1세 272,000원, 만2세 184,000원, 장애아 559,000원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만0~5세 보육료
만0~4세 보육료 : 연령별 구분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야간,24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 470,000원 470,000원 705,000원
만1세 414,000원 414,000원 621,000원
만2세 343,000원 343,000원 514,500원
만3세 240,000원 240,000원 360,000원
만4세 240,000원 240,000원 360,000원
만5세 240,000원 240,000원 360,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단가 : 장애아의 구분, 지원대상기준, 지원단가(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고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한 보육시설 이용시,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한 보육시설 이용시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시설 이용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기준 지원단가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고 장애아 전담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한 보육시설 이용시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시설 이용시
장애아 부모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월 478,000원 해당반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 방과후 보육의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 비고 단가입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 비고
방과후 보육 월 100,000원 239,000원
  • 장애아는 교사대 아동비율 미준수 시설은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기준 소득액 이하 가구(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시 해당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 (장애아동은 장애아 무상 보육료 100% 지원)
야간연장 보육료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3,200원, 장애아동은 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지원
  •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
시간연장형 보육료 단가 :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입니다.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200원 192,000원 기준액×100%
장애아동 4,200원 252,000원 기준액×100%
  • 야간13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서만 야간13시간보육 가능하며, 야간13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단가 : 만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3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단가 : 만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일보육료 :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공휴일 제외)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일 보육료×150%지원
  • 시간제 보육료
    •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욱 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지원단가 : 보육료 시간당 3,000원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액)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액) :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한도액입니다.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 한도액
입 학
준비금
상 해
보험료
상해보험료 도 지원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95,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4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24,000
행 사 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90,00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30,00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외래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국공립60,000
민간*· 가정60,000
기타65,000
시도 특성화 비용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교재교구비
국공립23,000
민간·가정30,000
기타23,000
신청절차
  •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아동주소지)에 제출
지원절차
  •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보육료 연령기준일자의 구분,기준일자입니다.
보육료 연령 기준일자 : 구분, 기준일자,구분, 기준일자입니다.
구 분 기준일자 구 분 기준일자
만0세아 '19.01.01 이후 출생 만3세아 '16.01.01~12.31
만1세아 '18.01.01~12.31 만4세아 '15.01.01~12.31
만2세아 '17.01.01~12.31 만5세아 '14.01.01~12.31
보육료 수납
  • 아동이 입소 또는 퇴소할 때 시설이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는 아동의 실제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 에 의하여 수납

    ※ 산정예시 : 3월 2일에 입소하여 13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월중간에 퇴소시 월보육료 : 240,000원 * 11/25(일) = 105,600원(원단위 절삭)

      ※ 11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보육료 반환 금액 산출방식 : 240,000원(월보육료) - 105,600원(월보육료 지급액) = 134,400원
수납방법
  •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
  •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설장은 수납영수증을 발급 후, 금융기관을 통해 어린이집관리 통장에 보육아동 명의로 무통장 입금 (7일 이내)
입소료 반환
  •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음
  • 1월미만 이용 후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조정할 수 있음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 구분, 내용입니다.
구 분 내 용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 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권)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제공·이용 동의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처리 기한 30일(30일이내 연장가능)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안내 : 구분, 가구원수(3인까지, 4인, 5인, 6인)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387만원 474만원 562만원 65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93만원 237만원 281만원 325만원
  • 담당부서 : 여성가족아동국 가족지원과  
  • 연락처 : 055-211-5251

최종수정일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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