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00
2021
07월호
Vol.100
2021
경남도,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SA등급)
민선 7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끄는 경남도가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해 ‘최우수’ 평가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를 받은 곳은 경남을 비롯해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등 6곳에 불과하다.
공약 평가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했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해 결과를 내놓고 있다.
경남은 공약 보류·폐기 등 한 건도 없어 ‘의미’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진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2020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 일치도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결과는 SA·A·B·C·D 등 5개 등급으로 발표됐다.
경남도는 104개 공약 사업 중 71개 사업을 완료·이행(68.27%)해 공약 이행 완료 분야와 2020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SA등급)를 받았고, 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았다. 104개 공약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완료 11개 △목표달성 후에도 계속 추진 60개 △연도별 목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33개다. <민선 7기 3년 간 주요 공약 추진 성과 도표 참조>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도민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공약 이행률 부분에서 경남도의 성적이 매우 좋다는 사실이다. 공약을 일부 추진하거나 보류·폐기·지연하지 않고 제대로 추진한 곳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남·전북·경북 등 3곳인데, 이 중에서 경남만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임기 내 재정 9조 3600여억 원 필요… 68.6% 확보
재정확보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104개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줄잡아 15조 4000여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민선7기 임기 내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9조 3600여억 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68.6%(6조4197억여 원)를 확보했고, 나머지도 무리 없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평가에서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공약으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남부내륙고속철도 KTX 조기 착공 △낙동강 수질개선 △스마트 산단 조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핵심산업 고도화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도시재생 활성화 △스마트공장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이 꼽힌다. 이들 사업의 재정확보 또한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참 잘했어요’ 성적표를 받아들어 매우 기쁘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늘 도민과 소통하며 힘쓰겠다. 청년을 살리고,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부울경 메가시티 등 현재 경남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에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 박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