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예산 증액 및 신규사업 추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도민 친화적 거주복지정책 추진

‘주거복지(housing welfare)’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지난 20여 년간을 돌이켜 볼 때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두 번의 세계경제위기(1997년, 2008년)는 우리 사회에 ‘복지’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된 사회복지 제도는 그동안의 저발전 최소주의 복지에서 이제 경쟁적 양산주의 복지로 전개되는 양상이며, 주거복지도 이러한 사회복지의 빠른 확장과 더불어 ‘사회 안전망’에서 ‘보편적 주거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복지는 * 2015년 7월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 시행 이후 이제 공급자 보조와 수요자 보조를 동시에 지원하는 양대 주거복지 지형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 주거급여 개편 : 2014년 1월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 12월 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개정되었음. 또한 2014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15년 7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출처: 김혜승 외, 2015, 주거급여 개편제도의 평가체계 구축 및 효과분석 연구, 국토교통부, p. 3) 주거복지정첵 및 주거급여사업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이렇게 경기가 순환하고 사회구조가 바뀌듯이 주택정책과 더불어 ‘주거복지’도 이러한 시대적 패턴과 유행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의 주택정책사를 되돌아 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은 주택의 양적 부족과 열악한 주거수준이 문제였던 시기는 ‘공급’ 주류의 정책이었으며, 어느 정도 주택이 보급된 이후에는 수요 맞춤식의 임대료 보조 제도가 중심이되었다. 양적·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 이후에는 ‘부담능력’(affordability)’이라는 상대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에 대한 사회적 필요도가 확산되고 있다(출처: 진미윤, 2015, “주거복지 성장기의 과졔 : 이제 프로그램간 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하다”, 부동산FOCUS 통권 제85호(6월), p. 74). 주택관련 법제의 흐름(좌) / 2015년 6월 이후 주거관련 법 체계의 개편 구조(우) (출처: 진미윤, 2015, “주거복지 성장기의 과졔 : 이제 프로그램간 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하다”, 부동산FOCUS 제85호(6월), pp. 80-1)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전개 과정(상) / 주택가격 흐름과 공공임대주택 유형 도입(하) (출처: 진미윤, 2015, “주거복지 성장기의 과졔 : 이제 프로그램간 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하다”, 부동산FOCUS 제85호(6월), pp. 75-6) 예를 들면, 영국 런던시의 경우 사디크 칸(Sadiq Khan) 시장이 부임한 2016년부터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말로 부담가능한 주택’ (Genuinely Affordable Homes) 공급에 중점을 둔 런던의 비싼 주거비가 유발한 주거안정성 훼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출처: 정기성, 2018, “ ‘서민의 주거안정’ 다양한 정책적 노력(영국 런던市)”, 세계도시동향 통권 제433호, 서울연구원. 영국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들 또한 공공·민간영역간의 다각적인 협력 및 시행착오를 통해 자국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부담가능한’ 주거복지정책 수립·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출처: 김경환 외, 2012, 해외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 국토교통부).  거주수준 국제비교 (출처: 정의철, 2012, “주거복지 현황과 정첵방향”,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2012년 1/4분기, 한국개발연구원, p. 96) 이렇듯 주요선진국들에게 있어 ‘주거복지’란 상위의 정책 목표이며, 다양한 주택의 공급과 수요 지원의 목적이 시장안정과 주거복지를 달성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2015년 6월 22일 재정된 “주거기본법”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와 같은 ‘협의적 범주’에서의 주거복지정책에서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거지원 수단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적인 범주에서의 주거복지정책으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해 주거복지가 ‘선별성’에서 ‘보편성’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주택정책과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서 통합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출처: (출처: 진미윤, 2015, “주거복지 성장기의 과졔 : 이제 프로그램간 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하다”, 부동산FOCUS 통권 제85호(6월), pp. 74-5).경상남도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올해 5개 분야, 총 1,112억 원(국비 907, 도비106, 시군비 98, 기타 1억 원)을 투입해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추진하는 도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5개 분야로 나눠 ‘주거급여사업’ 1,098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억 5천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억 7천만 원, ‘취약계층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도 3억 원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사업: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ㆍ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18년 기준중위소득 43%이하→ 44%이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폐지,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료 인상 등으로 대상자 및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를 전년대비 268억 원 증액된 906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비도 이에 맞춰 추가 확보해 기존수급자 54,382가구(임차 52,965, 자가 1,417)와 신규 신청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해는 92가구에 380만 원씩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무주택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419세대(약 36억 원)에 지원했고, 올해는 50여 가구에 6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건축 재능기부를 통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소득 조손·다문화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 LH공사와 협력하여 가구당 3천 3백만 원 정도의 공사비와 물품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4가구씩 총 19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4가구, 1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아울러 올해 신규시책인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빈집, 노인거주 노후주택 등의 리모델링비(최대 1천 5백만 원)를 지원하여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을 청소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시행하는 올해는 20가구에 대해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출처: 경상남도)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례(왼쪽: 공사 전, 오른쪽; 공사 후) (출처: 경상남도)지붕누수로 인한 천정마감사례(왼쪽: 공사 전, 오른쪽; 공사 후) (출처: 경상남도)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손잡이 설치사례(왼쪽: 공사 전, 오른쪽; 공사 후) (출처: 경상남도) 이번 경남도의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일련의 정책·사업들이 국비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향후 지원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들에게 ‘부담가능한’ 편안한 보금자리를 지원하는데 많은 기여할 것이다.   

지역 VR/AR 인프라 구축 사업 통한 침체된 지역 산업 타개 및 新산업 창출·활성화 위해 노력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는 1981년 그의 저서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Simulacres et Simulation)>에서 모사(模寫)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고 이를 통해 더 이상 모사할 실재(實在, reality)가 없어지게 되면서 모사된 이미지가 더 실재 같은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가 생산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시뮬라크르(simulacre)’란 가상, 거짓 그림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시뮬라크룸(simulacrum)’에서 유래한 말로, 시늉, 흉내, 모의 등의 뜻을 지닌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인공물을 지칭하는 ‘시뮬라크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실재’처럼 인식되는 대체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시뮬라크르’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며, 아울러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가상 혹은 독자적인 하나의 현실이라 말할 수 있다.  가상현실(VR) 기술과 증강현실(AR) 기술의 차이점 (출처: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018-2020’, 중소벤처기업부 2017, p. 1)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멀티미디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진화는 인간의 인식체계 및 일상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비주얼 및 오디오 기반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함께 촉각, 후각, 미각 등 ‘감각 미디어(sensorial media)’가 포함된 ‘실감 미디어(immersive media)’의 형태로 미디어가 발전함으로써, 미디어 사용자의 경험(user experience)을 현실과 가상에 대한 인식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시뮬라크라’의 수준에 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재론 래니어(Jaron Lanier)에 의해 처음으로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래, VR 및 *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 ‘혼합현실(MR: Mixed Reality)’과 같은 VR 응용 기술들이 근래 들어 급속히 일반 사용자들에게 알려지고 있다(출처: 박준석 외, ‘후각 콘텐츠 상호작용 기술 및 표준화 동향’, TTA Journal vol. 169, 2017년 1월, p. 25; 김태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nrc.ecatalog.kr/webzine/view.php?wcd=18&wcode=1015).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VR(가상현실) 기술은 컴퓨터로 만든 가상공간 내에서 사용자의 시각∙청각∙촉각 등 감각정보를 확장∙공유함으로써 공간적, 물리적 제약에 의해 현실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경함하지 못하는 상황을 실감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총체적 기술. 가상현실은 사용자가 가상으로 생성된 객체만을 경험하도록 기본적인 감각인 시각에 대해 실세계가 차단되도록 시야 전체를 가상 영상으로 채우는 착용형 디스플레이(HMD: Head Mounted Device)를 이용. 가상현실은 실세계  영상이 차단되므로 고정된 자세에서 영상 시청에는 무리가 없으나, 사용자의 이동이나 가상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부수적인 요소 기술이 필요(출처: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018-2020’, 중소벤처기업부, 2017, p. 1).  ※ 증강현실(AR: Augumented Reality): AR(증강현실) 기술은 현실 공간과 사물에 증강된 디지털 콘텐츠를 내재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재공하는 기술. 증강현실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좌표상 위치와 움직임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응용되어 확산. 실제 영상에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상 객체와 정보를 증강시킬 수 있어, 교육∙원격의료진단∙방송∙건축∙설계∙제조∙공정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출처: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018-2020’, 중소벤처기업부, 2017, p. 1). ※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혼합현실 기술은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며, 이는 향후 정보기술(IT) 전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주목해야 할 기술임. 혼합현실 기술이 사용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HMD, 트래킹 시스템, 실시간 랜더링 및 정합 등 기술적 한계의 극복과 혼합현실에 특화된 사용자 상호작용 기술 개발 및 응용 서비스 창출 그리고 사회적인 용인 한계의 극복 등이 요구됨.  ※ 디지털 메시(Digital Mesh): 차량, 카메라, 가전제품, 스마트폰, 착용 컴퓨터(웨어러블 기기) 등 많은 다양한 기기들이 상호 연결되어 촘촘한 그물망 같은 형태를 가리키는 것. 디지털 메시에는 컴퓨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착용 컴퓨터(웨어러블 기기), 가상 현실 기기, 사물 인터넷(IoT) 센서 등 여러 스마트 기기들이 포함되며, 정보 수집, 사람들과의 소통, 비즈니스 등에 활용됨(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http://www.tta.or.kr/data/weeklyNoticeView.jsp?pk_num=4908). 미국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인 가트너(Gartner)는 해마다 향후 전 세계 IT산업과 기업 비즈니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과 잠재력을 지닌 전략 기술을 선정하여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제 막 도입 단계를 벗어나 영향력과 용도가 확대되고 파괴적 잠재력을 갖춘 기술 또는 향후 5년 내 전환점에 도달하며 빠르게 성장이 기대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근간이 될 * ‘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시(Intellegent Digital Mesh)’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한다(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6; http://www.ndsl.kr/ndsl/issueNdsl/detail.do?techSq=125). 특히, 2016년의 가장 큰 이슈였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영향력은 2017년에도 이어져 가트너가 발표한 <2017년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의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를 혼합하여 현실세계를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풍부한 디지털 서비스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두 세계를 연결함으로써 몰입 가능한 디지털 환경 창출을 위한 디지털 테마의 세부 전략기술로 선정되었으며, 그다음 해 발표된 <2018년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에서는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미래 기술로써 VR/AR 기술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자·통신분야 시장조사 기관인 디지캐피탈(Digi-Capital)의 <2018년도 증강/가상현실 보고서>에서는 VR/AR 기술을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기술로써 향후 기존 ICT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고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파괴적 기술(destructive technique)’로도 규정하였다(출처: 남현우, ‘MR 기술과 표준화 동향’, TTA Journal vol. 169, 2017년 1월, p. 91; 임상우·서경원, ‘AR/VR 기술’, KISTEP 기술동향 브리프 2018-09호, p. 1). 2017년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출처: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gartners-top-10-technology-trends-2017/ & http://www.ndsl.kr/ndsl/issueNdsl/detail.do?techSq=125)최근 3년 간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 (출처: ‘ICT 브리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2017-39, p. 5) AR/VR 확산을 위한 7가지 Key Driver1. Mobility: AR의 경우 실제 세계를 차단하지 않고 어디에서든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유도가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함. 그러나 기존의 모바일 기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이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디바이스가 어딘가에 매여 있는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배터리도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해야 하고, 보이스나 데이터 서비스가 지금의 모바일 기기 수준으로 가능해져야 함. 만약 바깥에서 전화를 걸 수 없거나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없다면, 지금의 스마트폰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임. VR의 경우는 실제 세계를 차단하기 때문에 집 안이나, 사무실, 기차나 비행기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VR의 경우 Mobility가 아주 큰 변수는 아닐 수 있음. 2. Vision: AR과 VR에 그야말로 중요한 요소임. 스마트폰에서 Retina 디스플레이 사용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저화질의 제품에는 반응하지 않을 것임.  한편 VR의 경우 소비자들이 눈에 부담이 가는 것을 꺼려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함. 3. Immersion: Immersive(영상이 사용자를 에워싸는 듯)한 경험은 마치 마법과도 같으며, Immersive VR이나 혼합현실(MR: Mixed Reality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실감있는(Immersive)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Position Tracking (Spatial & Rotational), Jitter, Object Stability, Audio Quality, Audio Tracking 기술 등이 Key가 될 수 있음. 4. Usability: 이 부분은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년 간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시작점이 있기도 함. Processing Power와 관련 된 이슈 및 사용자의 편의성 (Motion Sickness나 무게와 관련 된 문제), Input Control 등 많은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음. 추후 인텔이나 퀄컴, 엔비디아, ARM 등의 업체에게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임. 5. Flexibility: AR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성을 가지는 컴퓨팅 디바이스로 진화할 가능성을 인정받는 만큼,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또한 지금의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므로 SDK나 크로스플랫폼 OS의 제공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MR 의 경우 AR에서 VR 모드로 스위칭 하는 사용성 등이 나타나야 할 수 있임. 6. Wearability: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착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AR의 경우 특히 바깥에 쓰고 돌아다닐 수 있을만큼 디자인이나 착용감, 무게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장애물이 존재함. 7. Affordability: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임. Immersive VR의 경우 PC나 게임 콘솔과 같은 가격대에 돌입해야만 매스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음. Ambient VR이 더 저렴한 가격이어야 함은 물론임.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들 기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함. AR 기기를 통해 통화 및 데이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세대 수익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출처: 임하늬, ‘AR/VR의 현재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 VP 2015년 8월 3일; https://verticalplatform.kr/archives/4992) 이처럼 타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 분야인 디지털 콘텐츠 기술의 핵심인 가상·증강현실(VR/AR)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개발자 회의(애플 WWDC, 페이스북 F8, 마이크로소프트 BUILD 등)를 개최하여 글로벌 VR/AR 시장 선점을 위해 각종 관련 최첨단 기술·기기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은 타 분야에 급속히 확산시켜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R&D 사업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VR/AR 기술 응용 산업 (출처: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018-2020’, 중소벤처기업부, 2017, p. 2) 국내 가상현실(VR) 시장은 2016년 1조 3,735억 원 규모에서 42.9%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나타내며 2020년에는 5조 7,271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증강현실(AR) 시장 규모가 오는 2021년까지 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최근 애플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 IT 기업이 AR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혼합현실(MR) 시장의 경우 2015년 4,580억 원에서 2021년 1조 980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VR이나 AR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일 수 있으나, 2017년 이후 출시되는 MR 전용 HMD(Head Mounted Disply) 기기나 콘텐츠의 기대감으로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출처: 김태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nrc.ecatalog.kr/webzine/view.php?wcd=18&wcode=1015). 가상·증강현실(VR/AR)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지출 전망(좌측), 전세계 가상증강현실 시장 전망(우측)(출처: 김선아, ‘주간시술동향 – 가상·증강현실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 전망’,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2017년 7월 5일, p. 15)가상·증강현실(VR/AR)시장 규모 및 투자 현황(출처: 김선아, ‘주간시술동향 – 가상·증강현실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 전망’,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2017년 7월 5일, p. 16) 이러한 VR/AR 시장 선점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 진흥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역 VR/AR 인프라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VR/AR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장기 침체된 지역의 고용·산업(조선해양, 기계) 위기를 타개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VR/AR 기술을 지역 내에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신시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 가상 제조 VR/AR 콘텐츠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新산업 활성화, 新시장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경남 테크노파크(마산 봉암동) 내 ‘VR/AR제작지원 센터’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VR/AR 교육 및 설계·디자인 지원 장비 도입, VR/AR 콘텐츠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관련 기술개발(R&BD)을 위해 지역 내 ICT·SW기업을 대상으로 ‘가상 제조 콘텐츠 제품 상용화’ 과제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VR/AR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개요 및 지원 분야 (출처: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도는 이번 지역 VR/AR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무한 VR/AR 인프라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환경에서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관련 업체들에게는 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제품 시험장)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경남형 제조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어촌뉴딜300사업,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조성 등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와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 및 기술적 혁신 위해 노력

“New technologies, new breeds and newly domesticated species of fish offer great hope for the future. They promise a blue revolution in this century to match the green revolution of the last'(신기술, 새로운 양식 품목은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주며 이것들은 지난 세기의 녹색혁명에 비견되는 청색혁명을 약속하고 있다”.  위는 <청색혁명의 약속(The promise of a blue revolution)>이라는 제목의 2003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기사 중 일부분으로, 수산양식으로 대변되는 ‘청색혁명(Blue Revolution)’에 대한 당시 전 세계적인 기대 및 이를 통해 글로벌 수산산업 전반에 미칠 혁신적인 변화들을 전망·분석하고 있다(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special-report/2003/08/07/the-promise-of-a-blue-revolution)). 양식 어종 개량 및 기술혁신을 통해 어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양적·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수산양식업의 혁명을 가리키는 ‘청색혁명’은 바다에서 대규모 수산양식을 통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육류와 곡물 생산, 잡는 어업이 한계량이 미친 최근의 상황에서 ‘청색 혁명’은 인류 식량 문제의 새로운 활로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난 세기 농업분야에서 품종개량 등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으로 많은 수확을 올리는 농업상의 모든 개혁을 이르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산자원 생산·관리·유통·연구개발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식량기구(FAO)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세계 인구는 70억 2000만 명으로 이중 8억 7000만 명이 기아 상태이며 2050년이 되면 96억 명에 이르고 현재보다 7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상회하는 인구가 식량난을 겪을 것이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유가 급등과 금융 위기와 함께 세계 3대 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러한 미래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 육상에서의 곡물 재배와 축산은 생산적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지구의 70%을 차지하고 깊이도 육지의 10배 이상인 바다에서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로선 어업 생산에서의 계속적인 증산은 기대하기가 어려워 수산양식이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3년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은 1억 9100만 톤으로, 이 중 양식 생산량은 9700만 톤으로 어업 생산량 9300만 톤을 넘어선 자료에서도 수산양식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수산양식 요구와 양식 생산량의 증대는 수산종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수산양식 산업은 첨단기술 산업 못지않게 미래의 식량자원 생산을 담당하게 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다(출처: 김성연, “양식업의 미래 위해선 수산종자 산업 안정화돼야”, 한국수산경제, 2017년 4월 26일). (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1)세계 수산물 생산량 추이(상) / 세계 수산물 생산량 전망(하)(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5 & p. 7) 이와 함께, 미래 학자들과 세계적인 경제석학들도 수산양식 산업이 앞으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며 21세기의 ‘청색혁명’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1980)는 인류문명의 발전과정을 농업화 혁명, 산업화 혁명 그리고 정보화 혁명으로 구분하면서 해양개발은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을 주도할 4개의 핵심 산업으로 꼽았으며, 앨빈 토플러를 포함한 유수의 미래학자들은 그중에서도 양식산업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산업들 중 하나로 꼽았다. 이처럼 해양개발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산업 공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양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미국 등 수산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양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 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세기가 농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녹색혁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청색혁명’의 시대 즉, 해양의 시대이다. 해양이 자원고갈과 지구환경 변화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정책기조도 1960년대 ‘식량자급 및 수출’에서, 1990년대 ‘어업협정 이후 감척 및 어업관리’, 2000년대 ‘어업인 삶의 질’, 2008년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진화해 왔으며, 2013년 이후 ‘녹색성장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및 어업관리제도 선진화’, ‘지속 가능한 양식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품목 육성 및 친환경 양식’,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맞춤형 자원관리’, ‘자원조성 및 어장환경 개선 사업, 어촌·어항을 연계한 통합적 개발 및 어항에 레저관광기능 부여를 통한 어촌 주변 관광지 정비를 위한 어촌어항정책’ 등 수산업의 미래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수산정책 동향(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12)우리나라 수산물 생산 및 교역규모(상)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 추이(하)(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8 & p. 9) 이 뿐만 아니라, 연근해어업 체질 강화 및 어선의 안전·복지를 위한 사업, 양식산업의 첨단화·규모화 및 창업·투자 활성화 등 투자기반 확대,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와 유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정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 등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개선사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수출 홍보·마케팅 실시 및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있다(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p. 5-16).  연근해어업 정책추진 계획(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14)양식산업 및 내수면어업 정책추진 계획(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14)식품산업 정책추진 계획(출처: 마창모 외,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년 5월, p. 14)  경상남도 또한 민선 7기 해양수산발전 도정 4개년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와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 어촌 뉴딜 300 사업 ▲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조성 등 다음의 4개 핵심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경남 수산식품산업 혁신 성장 발판 마련: 경상남도가 신청한 ‘통영지역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매립지 내에 3층 규모로 신축될 수산식품사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비가 순조롭게 확보됨으로써 도정 4개년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경상남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50억 원을 투입해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으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식품 연구·홍보·전시·판매·가공 등 복합단지 건립을 목표로 수산 가공 생산실, 임대형 가공공장, 공용 연구지원실 및 전시·홍보·판매장을 겸비한 수산식품 가공 복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3단계 사업으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00억 원을 투입하여 가공시설을 단지화하고, 수산가공 대기업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스마트화된 고차 가공 시스템 보급과 경남의 주요 수산물 활용, 세계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수산식품 개발 및 국제 위생 기준에 맞는 위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경남형 수산식품가공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단순 가공방식에 머물러 있는 수산식품산업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부가·고차 가공 산업으로 혁신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특히, 통영으로서는 조선업 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고 새롭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성장을 이끌 큰 원동력을 얻게 됐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경남 통영을 포함한 전국 3개소(충남 보령, 전북 부안)가 신청했으나, 사업 지역의 적정성과 명확성, 사업 추진방식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남 통영지역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2.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공모 선정, 2021년까지 100억 원 투입: 경상남도는 지난 9. 12. 해양수산부 공모에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이 최종 확정돼 1차 연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예산 국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구센터 건립으로 패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패류양식 연구센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패류 종자 생산시설, 신품종 및 미래 전략품종 연구시설, 시험양식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3층 규모(부지 3,000㎡에 연면적 4,500㎡)로 건립된다.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립 공사를 완료한 후, 2022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향후 ‘패류양식 연구센터’가 건립되면, 패류 주 생산단지 특성을 살린 해역별 특화품종의 전략적 육성은 물론, 최근 식품 위생·안전성, 수산종자 열성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바지락 인공종자 대량 보급, 해만가리비 품종개량, 식물성 플랑크톤(패류 먹이생물) 분양, 우량 굴 종자 분양 등 지역 어업인에 대한 기술이전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브리핑 (출처: 경상남도) 3. 어촌 뉴딜 300 사업 공모 신청 37개소 4,301억 원, 사업 유치에 총력: 경상남도는 지난달 23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 뉴딜 300 사업’에도 *37개소(시군 신청 : 창원(7), 통영(12), 사천(2), 거제(5), 고성(3), 남해(5), 하동(3), 개소당 평균 116억 원 정도) 4,301억 원을 신청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경상남도는 어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2019년도 사업대상지 70개소 중 1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서면 및 현장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정부 공모 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19년 70개소, 2020년 100개소, 2021년 130개소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4년간 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2019년부터 추진될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경상남도가 보유한 섬·해안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양레저 및 국민 휴양, 수산특화, 재생기반 시설을 지역특성에 맞게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대거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경남의 해안선은 전국 대비 16.8%를 차지, 860개의 도서, 566개의 어항을 보유하고 있다. 4. 스마트 양식 실증센터 구축과 배후부지 기반 조성 정부 공모 준비: 경상남도는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9년부터 고성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발전본부 유휴부지에 스마트 양식 실증센터 구축(300억 원)과 스마트 양식 다기능 복합단지 배후부지 기반조성(100억 원)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공모 준비를 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과 국민 그리고 그런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처럼, 이번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와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 및 기술적 혁신을 위해 경남도가 추진 계획에 있는 일련의 정책·사업들은 해양수산업과 어촌이 경남도 및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성장이자 ‘청색혁명’의 동력이 될 것이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실시 및 ‘지역혁신협의회’ 출범

요즘 ‘커먼즈(commons)’라는 말이 사람들로부터 자주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유도시(Imminent Commons)’라는 주제로 2017년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렸던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를 통해 도시·건축·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담론으로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커먼즈’라는 이 용어는 ‘관용’이라는 의미 하나만으로 단순히 정의될 수 없는 프랑스어 ‘똘레랑스(tolérance)’ 만큼이나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맥에 따라 ‘공유지’, ‘공유재’, ‘공유 자원’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는 ‘커먼즈’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자원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 공동체가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거나 최소로 의존하며 관리하는 자기 조직적 시스템. ○ 우리가 물려받거나 함께 생산하여 더 발전시키거나 줄어들지 않는 상태로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부, 곧 자연의 선물. ○ 시민 인프라, 문학 작품, 전통 지식. ○ 사람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동과 관계, 이를 통한 만들어지는 공유 의식 ‘서로 간에 주는 것’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공동체(commune: cum(함께, 서로 간에) + munus(선물)”에 어원을 두고 있는 ‘커먼즈(commons)’는 단순히 자연 자원, 물, 공기, 숲 등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은 공원, 도로, 기반 시설처럼 물리적·유형적으로 단순히 보여지는 자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관리에 관한 규칙이 더해진 것이다. 그동안 공유라는 것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고, 공유재를 만든다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라는 선택지 자체 또한 없었던 우리 사회에서 ‘커먼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참여를 이야기할 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중요한 연결고리·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일상에서 ‘커먼즈’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참여의 동력이 사라지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애매해진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민·관 협력, 지역 공동체/시민 주도 형, 시민·민간 영역 간 협력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 관계로 형성된 ‘커먼즈’라는 공유된 공간 속에서 평등함을 느낄 때 공동체성이 형성되고 진정성 있는 참여가 가능해지며 타인에 대한 이해심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출처: 전은호, “공유재로서의 도시”, 건축 신문 20호 – 시민의 도시, 서울, 서울: 도서출판 마티, 2017, pp. 88-99). 독일의 * ‘인더스트리 4.0/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다층·다각적인 차세대 기술혁신전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인 사람의 역할이 다소 약화된 기술 주도의 일방적이고 ‘경쟁적인(competition)’ 자동화가 아닌, 기술을 매개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상호협동적인(cooperation)’ 관계 및 공유를 기반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도권 중심의 ‘하향식(top-down)’·불균형적인 발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시민 사회 주도의 다핵적이고 ‘상향식(bottom-up)’·균형적인 발전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인구, 산업, 자본, 교육 및 문화시설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러한 과밀현상에 따른 교통, 환경,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1970년대 이래 수도권의 과밀 억제, 지방의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촉진, 낙후지역 지원 등 다양한 균형발전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각종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고도 성장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경제적 양극화의 확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간 성장률의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고령화 속도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제적 양극화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의 관계(출처: 안홍기 외,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2017, p. 20)역대 정부의 지역정책 현안 인식 및 지역정책 목표 (출처: 안홍기 외,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2017, p. 87)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로 삼고,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국정 전략으로 제시하였다(출처: 안홍기 외,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2017, p. i).문재인 정부 지역균형 정책 방향과 과제(좌측) /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체계(우측) (출처: 안홍기 외,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2017, p. 107 / 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018, p. 32) 고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분권, 포용, 혁신’을 바탕으로 경남도 또한 과거 고도 경제성장시대의 수도권과 비수도 권식의 이분법적·획일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양극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다각적·능동적으로 대응 및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및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획일적·제한적 정책소통에서 다원적·개방형 정책소통으로’, ‘국가 의존형 지역발전에서 지역주도 특화발전으로’, ‘도시 중심에서 다중적 성장거점으로’, ‘경쟁적 발전에서 포용적 발전으로’(출처: 유동근 외, 지역 R&D 혁신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산업연구원, 2017, p. 119).  ■ 2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2018년-2022년) 수립(2018년 1월 10일) 경남도는 합천군 등 도내 13개 낙후 시·군에 75개 사업, 2,539억 원을 지원하는 2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18년~’ 22년)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은 도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도내 지역 중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균형발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 사는 경남 건설을 위한 5개년 계획이며, 올해는 26개 사업에 290억 원이 투입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1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난해 종료되었다. 그간 도는 경상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인구수·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도내 18개 시·군 중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5 개시(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를 제외한 13개 시․군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1단계에서는 54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656억 원(국비 463, 도비 193)을 투입, 18개 사업을 준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도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창출로 지역경쟁력 제고와 골고루 잘 사는 경남건설이 가속화될 것이며, 정부에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의 5대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정부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출처 : 경상남도/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출범(2018년 10월 16일)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가 16일 오전 10시 30분, 도정회의실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과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등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경상남도의회, 시장 군수 협의회,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지역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주도 발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촉식 이후에는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안’과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안’ 보고 및 심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은 <제조업과 공간의 혁신, 청년이 모이는 경남>을 비전으로 ‘사람과 공간, 산업의 3대 전략’과 ‘지역 내 불균형 해소 전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특화발전 및 연계협력 전략으로 구성된 329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이어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은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신지역성장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주·사천·함안·고성 일대를 클러스터 지구로 지정하고, 항공부품·소재 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부터 2024년까지 7년간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2018년~2020년) 사업비로 1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임.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연계된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된 예정임(출처: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http://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13&stype=1) 정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경남도가 최근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통해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주도 발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상향식’ 방식으로 지역발전 및 혁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 제조업 부분 차세대 혁신을 위한 관련 지원 정책 발표 및 국·내외 투자 유치 노력을 통한 경남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제조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혁신에 많은 기여

전 세계적으로 제조 산업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과 제조업 기술간의 융합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이 차세대 산업혁명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제조 산업 분야에서의 이 혁신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은 선진국에서,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가 발전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글로벌 분업 현상이 진행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을 비롯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조업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제조 산업 분야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더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출처: 전수봉,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방안’, ‘KIET 산업경제’, 2014년 10월, p. 60). 이와 더불어, 2016년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기술의 발전이 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제조업에서의 혁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폭되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것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세계가 직면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2016 세계경제포럼 논의 요점: 제조업에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생산과 비즈니스 모델 및 고용의 변화 등 제조업의 변혁이 발생할 것이며, 미래의 제조업은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벗어나 다품종 대량생산,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sation), 협동생산(co-creation) 등 다른 형태의 제조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출처: 신동평 외, ‘제조업 혁신 주도를 위한 스마트공장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KISTEP Issue Weekly 2018-32(통권 제250호)’, 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