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관리원

(해명자료) 주민은 ‘lh분리 반대’...건의문은 ‘엇박자’

[kbs (21.9.7.(화)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 언론보도 내용

❍ 경상남도가 국무조정실에 보낸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관련 건의문*에 지역사회의 ‘lh 분리 반대’입장은 담기지 않았으며, ‘lh 해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상남도의 미온적인 태도에 반발하고 있음

* ❶신규채용규모 유지, ❷수도권 본부 우선 감축, ❸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lh 축소를 놓고 민관이 엇박자를 놓는 가운데 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조만간 lh 인력감축안을 확정할 계획임

2. 사실확인

1) 경상남도 lh 혁신안 건의문에 지역사회의 ‘lh 분리 반대’입장은 담기지 않음

→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 후 정부에서 lh 혁신방안 발표

→ 발표된 혁신안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❶통제장치 구축, ❷경영관리 강화, ❸기능⋅조직 개편임

→ 경남도는 혁신안 중 3번째 방향인 기능⋅조직 개편이 경남혁신도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 및 지역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lh 혁신안을 마련할 경우 지역연계 상생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고 있음

→ (사실확인) 경남도는 진주시와 lh 혁신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지역 시민단체 등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

또한, 경남도는 지난 6월 lh혁신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lh 해체 수준의 조직⋅기능 개편 방안은 부동산 투기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조직⋅기능 개편으로 조직 축소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한 것으로
오히려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더 강한 반대를 해 왔으며, 지역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같은 내용임

2) lh 축소를 놓고 민관이 엇박자임

→ 경남도나 진주시, 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에서 건의하는 내용은 엇박자가 아니라 lh 혁신안 마련시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목소리임

→ (사실확인) 경남도나 진주시, 지역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권 등이 lh가 경남혁신도시에서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며, 서로 대응에 대한 정보를 진주시를 통해 공유하고 있음

3. 동 보도에 대한 입장

❍ 우리도는 진주시, 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lh혁신안 마련시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

❍ 앞으로 정부나 지역정치권 등에 건의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lh 혁신안 이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