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관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공공의료기관 유치 등을 통한 동부권 발전을 촉구하며...

(김진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3)

○ 발언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중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김해시가 유일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동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함

○ 현실태(추진상황)

- 2019년 우리 도에서는「공공보건의료 확충 자문단」회의와 경남 진료권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지역진료권을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으로 5개 진료권을 설정하였음

- 현재, 정부에서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3개 국립대병원이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

* 전국을 17개 권역, 7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지역별로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도내 3개 권역별(동부‧중부‧서부) 국립대병원(양산부산대, 창원경상국립대, 진주경상 국립대)을 중심으로 읍면동 보건기관까지 연계하여 자체완결적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우리도 입장(계획)

- 정부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따라 3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김해권은 국립대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권 내 종합병원 등 의료자원과 보건소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겠음

- 또한, 정부재정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유치 당위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진료권 재설정 시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진료권 설정 건의와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2. 우선신호시스템 확대로‘생명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윤성미 의원, 국민의힘, 비례)

○ 발언내용 :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 신속한 환자이송으로 심장질환 및 응급실 도착전 사망률 감소

-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방차량 교통사고 감소

○ 현실태(추진상황)

- 재난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출동시간 단축 및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 저감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중임

· 소방서앞 우선신호 : 소방서앞 주 도로 진입시간 단축(29개소)

· 교차로 우선신호 : 교차로 통과시간 단축(2개구간 19개 교차로)

○ 우리도 입장(계획)

- ′21년까지 소방서앞은 지방비로, 교차로는 국비로 설치하였음

-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의 확대․보급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22년 교차로 우선신호는 2개구간 17개 교차로 설치가 기존 계획이였으나 설치 확대 필요성으로 도비를 요구, 2개 구간 5개 교차로 추가 설치로 계획을 변경(4개구간 22개 교차로)하였음

·′22년 소방서앞 우선신호 : 2개소 설치예정(지방비)

·′22년 교차로 우선신호 : 4개구간 설치예정(국비-2구간, 도비-2구간)

- 소방 주도외에도 시스템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

· 지자체주도 :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통해 연내 7개 구간 설치예정

· 민간주도 : 도시개발단계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 추진

3. 양산 소재 각급 사업 행정기관의 경남 관할화에 도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이상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산2)

○ 발언내용

- 양산과 김해를 잇는 국지도60호선 낙동대교의 조기개통과 양산과 밀양을 잇는 지방도 1022호 확장으로 부산과 울산에 집중된 양산의 도로 상황 개선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 낙동대교는 우리도에서 추진중인 매리~양산 도로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율은 24% 정도임.

○ 우리도 입장(계획)

- 낙동대교 조기 개통을 위해 매리터널, 낙동대교, 토교1,2교차로를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도로법」 제6조에 따라 『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수립(2019. 8월∼2021. 11월)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방도 1022호선 확장사업 추진이 가능함.

4. 아동청소년기 생리건강지원과 학교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대처

(김경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 발언내용

-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생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초경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축하편지나 다양한 관련 용품 전달, 축하행사 등 사회적 인식개선 및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마법성’버스 교육환경 즉시 개선 당부

○ 현실태(추진상황)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 지원과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 '21년 성문화센터 초경교육 실적 : (교육)109회,1,391명 / (초경캠프)50회,200명

○ 우리도 입장(계획)

- 일선 학교 및 아동․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사춘기의 성 및 성적 의사결정 훈련 등) 실시, 성문화 체험관 운영,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2년 이동형 성문화센터(마법성) 차량 개편, 교구 및 프로그램

장비 교체 등 교육 품질 향상을 통한 효과성 제고

- 道 교육청과 연계하여 이동형성문화센터 홍보 활성화 및 초경 수업 특화사업 확대 실시

- 시군별 지역축제 참여 및 도단위 청소년어울림축제인‘한마음 축제’에 참여하여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월경 페스테벌’ 개최 검토

※ 현재 민간후원을 통해 ‘초경키트’를 지원('21년 500명 지원)하고 있으나

'22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로 ‘초경키트’ 배부 예정

5. 제승당 관리문제, 이대로 좋은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정동영 의원, 국민의힘, 통영1)

○ 발언내용

- 세계 4대 해전에 빛나는 한산대첩의 산실이자 이순신 장군의 자취가 가장 완연하게 남아있는 제승당의 발전을 위해 경상남도, 통영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 철저한 고증에 근거한 완벽한 복원·정비 제안

-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 필요

○ 현실태(추진상황)

- 제승당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대첩을 이룬 후 1593~1597년까지 4년 동안 삼도수군의 본영으로 삼아 국난을 극복한 사적지

-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제113호로 지정된 이후 1976년 제승당 성역화 사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

○ 우리도 입장(계획)

- 제승당 사적지 개․보수 등 형상변경이 수반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유관기관(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통영시)과 비정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은 기관별 의견 수렴 후 검토하겠음.

-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호국 성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제승당 전면 무료화 시행중이며, 위치기반 스마트 다국어 관광해설시스템으로 비대면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중임.

- 사적지 보존과 양립 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을 구상하여 문화재청 최종 심의중에 있음. 중장기 연차별 사업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제승당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6. (탄소중립) 학교, 산단, 농촌영농형 지붕 태양광에너지 민자투자 활성화
(김재웅 의원, 국민의힘, 함양)

○ 발언내용

-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함

- 농지 활용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확대하여 농촌의 경쟁력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확대를 요청함

- 자연환경 훼손이 없고 빠른 시간 안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산단 옥상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여야 함

○ 현실태(추진상황)

- (영농형 태양광)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농지에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하고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8년간만 설치가 가능하여 투자비 회수 등 사업성 확보 애로
※ 사업성 확보를 위해 발전기간 최소 20년 필요

- (산업단지 태양광) 현 도내 72개 단지 279개 업체에 106㎿ 설치

○ 우리도 입장(계획)

【영농형 태양광】

- ('18~'19년) 시범사업으로 7개소(6개시군, 660㎾)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 중

- ('20~'24년) 시범사업 3개소, 실증지원사업 1개소를 추가 추진 중

* ('20.11~'22.11월)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 남해 등 3개소, 300㎾
('21. 5~'24.10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1개소(50㎾)

- 에너지산업과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자료 제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범사업 및 실증지원사업 지원·관리 통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영농형 태양광에너지 민관투자를 활성화 하겠음

【산업단지 태양광】

- 산업단지 내 태양광에너지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 추진 중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확대를 위한 산단 협의체 출범('21. 5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요청 및 지붕태양광 관련 홍보 추진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 구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 요청

- 앞으로도 민관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산단 내 re100 선언 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태양광 설치 지원 신규사업(산업부 건의) 발굴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7. 주민과 행정 간의 하동시장 소송을 바라보며 (이정훈 의원, 국민의힘, 하동)

○ 발언내용

- '76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건립된 하동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하동군과 하동시장 번영회 간 소송결과, 시장 번영회 패소

('21. 9. 30. 상고심)

- 행정이 자신을 선택한 주민들과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처리하고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행정 요청

○ 현실태(추진상황)

- (소송내용) 하동시장번영회가 하동군을 상대로 하동공설시장 각 점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訴 제기('19. 7.)

- (재판경과 및 결과)

○ 우리도 입장(계획)

- 하동군과 하동시장번영회가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하동시장 발전방안 공동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