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관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취약 청소년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원성일(더불어민주당 창원 5) 의원은 퇴소청소년 등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정책들이 일회성 및 단절성 등으로 실효성 없어, 관심과 지원 촉구

- 퇴소청소년,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같은 취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통합적 지원을 위해 경남 취약청소년 관리지원단 신설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퇴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퇴소청소년 주거지원(lh매입임대주택 보증금 500만원 정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월임대료 15만원, 사례관리 20만원 등)

·자립정착금(500만원/인), 자립수당(30만원/월) 등 자산형성 지원

-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상담, 보호 및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21개소, 상담·교육·취업·자립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쉼터) 5개소, 가출청소년 일시적 생활지원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역내 청소년 관련 자원 연계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우리도 입장(계획)

- 취약 청소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립(주건, 자산 등), 교육, 상담, 취업, 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위기청소년 필요 서비스는 대부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서 관리, 보호종료 아동은 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하여 관리예정

-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보강 및 프로그램 강화로 취약청소년 지원 강화 검토

□ 경남 다문화가족의 현실과 가족정책을 위한 제언

○ 발언내용

- 심상동(더불어민주당 창원 12.) 의원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해결을 위한 언어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결혼이민자 서비스 활성화방안 모색, 다문화가족의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성 제언

○ 현실태(추진상황)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도내 22개소('20.2.28기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중

·점검결과 : '19. 상반기 23개소, 하반기 24개소, 위반 3건*

* 결격사유, 기록보존 위반, 자본금 요건상시 충족위반

- 한국어교육 중심 운영 중 : 2020. 3~12월, 18개 시군 19개 센터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중

·자녀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부모교육) 중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부부상담캠프, 남편서포터즈 등)

- 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중 : 연중, 18개 시군

(가족통합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체험관, 가족상담, 통번역서비스 등)

- 다문화가족의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다문화가족 남편의 고령화 진행 중(도내 60세 이상, 8.9%)

○ 우리도 입장(계획)

- 결혼중개업체 지속적 점검 실시(여성가족부, 시군 등 합동)

- 한국어교육, 자녀교육(부모교육 포함) 등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 방안 강구

- 서비스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사회인식 부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일자리 연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적극 검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달성을 바라보는 소회

○ 발언내용

- 남택욱(민주당 창원4.) 의원은 '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율(1%)를 달성한 것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

○ 현실태(추진상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함

- 2019년도 총구매액은 118,875백만원이며, 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1,196백만원으로 우선구매율 1.01% 달성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도는 관급자재, 복사용지, 인쇄, 청소용역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들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예정임

□ 국산 수리온, 닥터헬기 조기도입 촉구

○ 발언내용

- 박정열(한나라당 사천) 의원은 경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조기개소와 인프라 구축, 헬리패드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책 및 타시도와 공조하여 보건복지부에 닥터헬기 조기도입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이고 선제적 활동 요구

-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공모를 대비하여 도청과 의료기관, 산업체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미리부터 준비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경상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7년 11월 29일 경남권역외상센터로 선정 2018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 최종 승인 2020년 3월 4일 시설 설계 최종 승인

- 시설설계 심의과정에서 요구사항 추가․반영으로 설계 승인이 당초계획 보다 1년 5개월 정도 지연되었으며, 병원 공간 협소로 인한 3차례 분할 공사로 장기간 소요

- 무엇보다 닥터헬기 도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야 하고, 헬기 계류장 설치 및 탑승 의료인력 등이 확보되어야함

- 따라서 우리 도는 닥터헬기 공모사업이 조기(2022년 → 2021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에 닥터헬기 공모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중기재정계획서를 제출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도는 권역외상센터의 조기 개소와 헬리패드의 조속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설설계 심의 승인 지연과 시설․헬리패드 인․허가 등의 사전 절차 이행을 감안할 때 조기 개소는 다소 어려움

․ 권역외상센터(완공, '22. 10월)와 헬리패드(완공, '20. 12월)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또한 2021년 닥터헬기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닥터헬기 운영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의료인력 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헬리패드 완공 후 닥터헬기 공모사업 대비 tf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음

□ 경상남도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 발언내용

- 송순호(더불어민주당, 창원9) 의원은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있지만 한국은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는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 전담기구 편성 및 예산 확보 등 행정력 집중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현재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0.8억원을 투입하여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년~'23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17년~'21년) 세부시행계획을 추진 중

- 2019년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활동보고회('19.12.)시‘2030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후비상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한다. 2030 경남 온실가스 감축, 도민이 제안하다”를 진행하였음

※ 도민 제안사항(28건)은 관련 부서 검토 후 도정 반영 추진(기추진 18, 반영예정 7 등)

○ 우리도 입장(계획)

- 2030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비상사태 선언은 정부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음

□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양산 설치 제안

○ 발언내용

- 한옥문(미래통합당, 양산1)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및 재활용과 관련해서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

-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폐배터리 정책도 장기적 안목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2가지를 제안

- ①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
② 폐배터리 회수·보관을 위한 거점센터 시범사업 실시

○ 현실태(추진상황)

- 작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차폐배터리 7개는 위탁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회수하여 모두 반납 완료하였음

- 올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신규 사업 목표는 75개로 환경부 국비 4,9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전기차 폐배터리 회수관리체계 구축 용역’이 올해 5월에 마무리가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수립‧배포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권역별 센터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는 221억 원임. 영남권은 경북 포항, 호남권은 전남 나주, 충청‧수도권은 선정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20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사업 추진 및 환경부 용역 결과에 따른 폐배터리 회수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음

□ 코로나19 사태로 본 경남의 보건의료행정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 발언내용

- 윤성미(미래통합당 비례) 의원은 도 감염병관리매뉴얼 상 훈련이 연중 1회이며, 실제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상임위에서 몇 차례 강조 언급했지만, 현장에서 실행한 바 없이 이번 사태를 맞이함.

-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이 현장역학조사 및 취약집단 관리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큰 역할을 담당

○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도 감염병관리 훈련(교육)은 연간 14회 실시하고 있음

※ 신종재출현감염병 위기대응훈련(연1회), 감염병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연2회),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연10회), 감염병관리 전문가 fetp 교육훈련(연중123시간 21명)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충 추진 중

※ (기존) 호남권 → (추가) 영남권(총사업비 409억원, ‘20년 설계비 23억원 반영), 중부권

- 도내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은 총1,562명(도 61, 시군 1,501)이며, 도․시군보건소 의료인력은 1,439명(의사 17, 약사 1, 공중보건의 381, 조산사 1, 간호사 529)

○ 우리도 입장(계획)

- 감염병관리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향후 코로나 백서 발간 및 새로운 시나리오 개발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방식을 개발 예정임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감염병 대응능력을 포함한 역량 있는 공공의료기관 및 음압병상 확충이 필요

․ 감염병 대응만을 위한 병원 설립은 과도한 운영 적자 우려 및 전문 의료인력 수급 등 문제점예상

※ 현행 : 국가지정 1개소, 신종감염병 거점병원 9개소, 도내 음압병상 총 36실 36병상

- 전문의료인 영입은 향후 감염병 전담부서 신설 시 부서장의‘개방형 직위제’를 함께 검토하겠음

□‘n번방 사건 재발금지법’20대 국회통과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 발언내용

- 김경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n번방 사건 재발금지법’등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통과와 강력한 처벌 촉구

- 경남도의 ‘n번방’관련 공무원 징계 및 조사, 공무원과 도민 대상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 요구

○ 현실태(추진상황)

- 성폭력(성매매) 상담소, 1366경남센터를 통한 상담 시 디지털 성범죄 상담 및 전문기관(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지원

- 2019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추진

➀ 아동․청소년 대상 : 인형극, 직접체험 등 대상맞춤형 폭력예방교육

․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 2,880회, 101,450명

➁ 대학생 등 성인 대상 :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폭력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

․ 4개대학 데이트폭력 예방 토크 토론회 : 300여명

․ 전 도민 대상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 등 : 642회, 22,786명

➂ 공직자 대상 :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통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 간부특강 및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 6,297명(95%) 이수

○ 우리도 입장(계획)

- 도 및 시‧군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위드유 지킴이단‧종사자 교육 등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 강화

- 성폭력 근절 광고 제작 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제작하여 홍보

- 이동식 불법카메라 체험실 운영 학생‧도민들에서 위험성 홍보

- 경상남도, 경찰청, 도 교육청과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