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 C***** 님
작성일2023-04-06
기간2023-04-06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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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37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나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많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유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직접방문' 제출이 많음.
공모당시에는 '우편제출'도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방문하여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음.
담당 공무원의 편의상, 또는 소상공인에게 대면으로 직접 안내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서류미비시 되돌아갔다 다시 방문하고, 재방문하는 이런 불필요한 시간낭비, 돈낭비 등은 줄여야 할 필요성이 많음
이는 곧이어 환경문제로까지 이어지며, 시청에 방문할때마다 주차자리도 없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됨
● 개선 방안
- 등기비를 부담하기 힘든 소상공인, 일터를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이메일 접수'도 받아주세요.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1인 자영업자입니다. 일터를 비우고 우체국, 시청을 왔다갔다 하는 시간은, 그만큼 가게를 닫아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메일/문자 등으로 서류상 미비한 사항을 검토,보완후에
최종적으로 1회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절차 간소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기대 효과
- 소상공인은 일터를 떠날필요가 없고, 공무원도 1:1대면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시청 등의 관 시설에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좀더 원활한 접수를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이 시나 도의 지원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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