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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에서 설치한 에어프로(초미세먼지간이측정기)를 경남도에서 사업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2년전 맘마미아 토크쇼에 나왔던 학부모입니다. 그때도 경남교육청에서 각학교에 설치한 에어프로 (초미세먼지간이측정기)사업을 경남도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하지만 그 이후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이 에어프로가 2019년도를 끝으로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측정기인 에어프로는 각학교에 설치되어있어서 , 넓은 지역에 하나씩 설치되어있는 국가망측정소가 한시간만에 한번 한시간 평균치의 수치를 내는 반면에 5~6분에 한번 거의 실시간 측정수치를 보내와서 언제든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습도에 영향은 조금 받습니다만, 매우 확인이 빠른 측정기입니다. 올해는 참으로 미세먼지가 여름.가을에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다른해에는 여름에도 경남은 항상 수치가 나빴습니다.에어프로 빅데이터를 보시면 아실겁니다.이 수치나쁨을 어떻게 알게되었을까요?에어프로 덕분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각학교에 설치해준 이 에어프로 덕분에 매일 들어가서 보고 분석해본결과 여름수치가 이상하게도 나쁨을 알 수 있게되었지요..교육청에서 많은 민원들로 그만둔다했을때 그동안 매일 수치확인하면서 살던 저는 비싼 국가망 측정소가 없는 지역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국가망측정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서 이 간이측정기 수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 기대 효과

미세먼지에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야외 일정을 잡을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국가측정망보다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실제 생활권에 밀접해 있어서 활동도면에서 우수합니다.

작성일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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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사회환경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대폭 증가

-반려동물 진료비가 가정의 주요지출 항목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
(2019년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136천마리 유실 또는 유기 발생, 예산 232억 소요. 경남은 전국 2위)

-반려동물의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현행법(그것이 두려워서 죽기 직전에 유기하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1. 동물병원비를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인정

2. 동물병원비의 부가세 면제

3. 동물병원제 표준수가제  및 시술전 가격공시제 도입

4. 과잉진료에 대한 검증기관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형태의 동물병원 감사기관)

5. 도립화장장 설립(등록된 개체만 이용가능)

6. 펫샵 등 강아지 판매 금지 및 유기동물,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 입양 가능토록 법제화

  (입양 시 동물등록증 신청 의무화 ; 반려동물 번식장 폐지)

7. 동물병원 주요지출 항목에 대해 적정가격(시장가격)알림 제도

8. 유기동물 입양시 기본검진비 지원 또는 연계병원 할인(자율)

9. 반려동물 세금 부과(소득수준에 따른 반려동물 세금 징수)

10. 공립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휴가집중기간 예약제로 동물호텔 유료 운영

 

■ 기대효과

-유실, 유기동물 발생 사전 예방 및 예산, 행정력 절감효과 기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복지증진

-코로나 19사태 이후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중요성이 대두됨

->'동물의 건강과 사람의 건강은 하나다'라는 경남형 One Health 개념 정립

작성일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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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활용한 지역예술인 공연플랫폼운영

●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하여 태풍, 질병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관련 잘 기획된 프로젝트들이 부득이하게 취소되거나 미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루어질 경우 공연장이나 행사장의 중복이나 기후의 영향으로 공연을 포기하게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주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등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진행될 경우 환수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 개선 방안

최근 코로나19상황을 통해 기획된 공연을 진행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모여 온라인 공연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대구시민들을 후원한 사례처럼, 온라인을 활용한 지역예술인들의 공연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위와 같은 경우로 취소나 보류의 상황이 생길 경우 온라인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별허용을 하여 지역예술인들의 공연활성화를 통해 낙심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로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기대 효과

준비되었던 공연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예술인들의 생계 및 기획에 대한 실망감을 줄여 지속적 예술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카이빙된 자료들이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확장된 관객층의 확보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이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외 진출의 사례를 만들수 있습니다.

아울러 낙심되거나 무료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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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원조직으로,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광역지자체에 설치하기로 계획함. 현재 최근 인천광역시까지 8개 광역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음.

경남도의 경우 이미 2007년 녹색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짐.

특히, 최근 환경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착한 소비(또는 윤리적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남도민들이 친환경제품 또는 녹색제품, 에너지절약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이미 2019년 10월 민주노총 등에서 센터설립과 관련한 제안을 한 바 있음.


● 개선 방안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경남도민들이 소비생활을 함에 있어서 녹색제품, 친환경제품, 저에너지제품 등의 구매를 이어지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전시장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의 기업 및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교육 등을 통해 경남도민들에게 착한소비(윤리적소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기후위기와 지구가열 시대에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음.

-. 녹색구매와 관련한 경남도의 환경정책을 한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며, 경상남도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음.

작성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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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 지급제안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군구 지역인 도시에서나 농촌지역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관경중에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손수레 또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 및 재활용품 등을 싣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인 아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지원하고 지급하여 거리에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내용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거의 없다.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거의 다 홀로 지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경남도내 18개 시군구 지역의 길 거리에서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인 아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등을 지원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매우 노출로 상존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 개선 방안

언젠가 우리도 노인이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부는 그렇지 않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18개 시군구 지역에서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거리에서 폐지수거 작업시 안전장비인 아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등을 지원하고 지급하여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 기대 효과

경남도내 18개 시군구에서는 힘겨운 노년 폐지 줍는 노인들이 도내에 거주지등지에서 폐지. 고물 줍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거리에서 작업자들에게 폐지수거 작업시 안전장비인 아전조끼, 방진마스크, 야광로프 등을 지원하고 지급하여 시행을 한다면 기대효과도 매우 만족하고 좋을 것임.

 

 

작성일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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