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님
작성일2023-06-29
기간2023-06-29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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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저출산해결.hwp
● 현황 및 문제점
1.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0.84)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세계 꼴지)2.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산업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반면 고령화 사회에 의해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3. 현재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1. 행복한 가족은 4명 이상이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2. TV방송에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이 아닌 케이블 체널로 이동
3. 직접적인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도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출산 장려금 대신 자녀 양육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힘쓰자.
5. 출산장려금은 셋째부터 지급하자
● 기대 효과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한 가족 구성은 필수라는 인식이 전국민의 의식에 심어질 때 출산율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으니 더 이상 예산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가다듬고 해서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조그마한 진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해야 하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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