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을 완화하자

진행종료

김** 님

작성일2023-07-24

기간2023-07-24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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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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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전문 농업인이 되어야만 농지취득 자격이 주어 지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어 빈농지로 방치하는 농지가 늘어나고 있다.
● 개선 방안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지취득 자격을 풀어 쉽게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게 해야 한다.

교통이 좋아져서 거리가 다소 멀어도 왕래하며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고 본다.
● 기대 효과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시대에 비추어 볼때 쉽게 농지를 구입하게 하면 농촌이 좀더 활성화 될것이며 농지도 쉽게 매매되어 농촌의 경제도 살아 날 것이다. 그리고 버려두는 농지가 없어져 농촌의 환경도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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