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님
작성일2020-12-01
기간2020-12-01 ~ 2020-12-31
공감수11
조회수122
1Z2WWSFFMH_1[1].jpg
● 현황 및 문제점
이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원스톱 시스템으로 한번에 OK!가 가능하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제 운전에도 졸업이 필요한 때이다. 번거롭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원스톱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쉽고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의 10%가 고령 운전자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개선 방안
특히 올해 8월부터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를 대폭 간소화로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유효여부 검사를 마치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 기대 효과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
＊신청대상 : 65~75세 운전면허 소지자(지자체별로 연령이 상이)
＊준비물 : 신청자 운전면허증(대리 신청불가)
＊신청과정 : 운전면허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 처리 신청서 제출
＊지원혜택 :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유의사항 : 반납과동시에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
면허증이 다시 필요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뒤에 응시가능
| 댓글입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