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님
작성일2019-11-07 23:23:17
● 현황 및 문제점
농어촌의 마을에 가보면 사람이 살지않는 빈집들이 수두룩 한 실정이다. 귀농 귀촌자들이 구입을 할려고 해도 주인들이 팔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팔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매매 가격이 안맞아 처분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마을에 빈집들이 많다보니 동네가 폐가촌 처럼 보이고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를 해도 빈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이상 마을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현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및지붕스레트 개선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을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하면 될것이다.
● 개선 방안
경남도와지자제에서 일정부분의 보조금을 지불케 하여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면 거래가 잘될것이라고 본다.노후차량 교체시 지자제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듯이 비워있는 집을 사람이 살수 있게 해야 할수 있을 것이다.
● 기대 효과
1. 빈집의 매매를 원활히 할수 있을 것이다.
2. 농어촌의 인구 유입에 큰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농어촌 환경및 발전이 이루어 진다.
- 찬성
- 반대
처리결과 [정책실험실 시범 실행]
2020-10-27 21:50:57
● (처리경과) 동 제안은 경남1번가 공론의 장에서는 공감단계에서 종료 됨(공감미달, 공감수 15명)
● (최종처리) 경남형 정책실험실(p-랩) 시범정책으로 반영(2021년 주민참여예산 활용 - 사업비 50백만원)되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실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총괄부서 - 사회혁신추진단, 사업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