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배심원단 운영(2020)
도민이 직접 공약이행 과제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보다 넓게 듣고 실행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요
- 사 업 명 : 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2020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 기 간 : 2020. 10. 20.(화), 11. 3.(화), 11. 17.(화)
- 대 상 : 경상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위촉인원 : 도민공약평가단 31명
- 주최/주관 : 경상남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7기 경상남도지사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12건)
운영과정
1차 오리엔테이션
- 일자/장소 : 2020. 10. 20.(화)/경남도청 대강당
- 주요내용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
-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 정책기조
- ·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 도민공약평가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 일자/장소 : 2020. 11. 3.(화)/경남도청 대회의실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도민공약평가단)
- · 분임별 배분된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가 직접 설명, 평가단 질의에 대해 답변
- · 설명 종료 후 도민공약평가단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 일자/장소 : 2020.11. 17(화)/경남도청 대회의실
- 분임토의
-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전체회의
-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도민공약평가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 과반 찬성 시 승인
심의결과
- 총12개의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해 12개 안건이 도민공약평가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2020 경상남도 도민공약평가단 운영결과 보고서
평가단 심의의결안 수용결과
평가단 심의의결안 수용결과를 연번, 과제명, 평가단 심의의결, 수용여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번 |
과제명 (심의사항) |
평가단 심의의결 |
수용여부 |
승인 |
미승인 |
1 |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
19 |
4 |
수용 |
기권 : 0 |
2 |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20 |
3 |
수용 |
기권 : 0 |
3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
17 |
6 |
조정수용 (대상 및 목표인원 확대) |
기권 : 0 |
4 |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
16 |
7 |
수용 |
기권 : 0 |
5 |
청년 취농인턴제‧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15 |
8 |
수용 |
기권 : 0 |
6 |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 |
18 |
5 |
조정수용 (협치농정의 공약취지에 맞도록농어업회의소 연차별 설치계획 조정) |
기권 : 0 |
7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19 |
4 |
수용 |
기권 : 0 |
8 |
경남‘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
19 |
3 |
당초 이행계획 유지 (출산에서 보육까지 책임지는 공약의 근본취지 고려) |
기권 : 1 |
9 |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14 |
8 |
조정수용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산문제 해결의 공약취지를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 조정) |
기권 : 1 |
1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9 |
3 |
수용 |
기권 : 1 |
11 |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16 |
7 |
수용 |
기권 : 0 |
12 |
어르신센터 설치 |
17 |
6 |
수용 |
기권 : 0 |